삼성화재가 2015년 이후 6년 만에 종합검사를 받는다. 보험업계는 소비자보호 부문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전해진다. 

종합검사를 부활시킨 윤석헌 전 금감원장이 지난달 퇴임하면서 삼성화재의 종합검사 결과는 윤 전 원장이 재직할 당시보다 낮은 수준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종합검사는 금융감독원이 특정 금융사를 지정해 재무 건전성과 업무 전반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사하는 제도이다. 4주간 금감원 인력이 회사에 상주하며 업무 영역 전체를 살피고 검사 결과에 따라 회사가 제재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 윤석헌 원장 퇴임…삼성화재 등 보험사 종합검사 수위 촉각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가 올해 손보사 종합검사 첫 타자로 선정되면서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금감원은 전날 삼성화재에 대한 종합검사에 착수했다. 본 검사는 내달 23일까지 현장 검사로 실시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7일 삼성화재에 검사 자료를 요구해 사전 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 부분을 면밀히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3월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규제가 강화되면서다.

삼성화재는 올해 불완전판매로 인해 당국의 과징금 부과 처벌을 받은 바 있으며, 지난해에는 보험금 부당 과소지급 건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2015년 핀테크 지원 센터를 설립하고 금융산업이 신성장 동력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핀테크 지원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금융사의 자율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감독 정책을 시행했다. 연평균 38.5회 실시했던 종합검사를 2015년에는 21회, 2016년에는 10회 내외로 줄인 뒤 2017년부터는 아예 폐지시켰다. 

그러나 윤 전 원장은 2018년 7월 취임 직후 첫 기자 간담회에서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발표, 종합검사 제도를 부활시켰다. 

당시 윤 전 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금융회사들과의 전쟁을 해 나가야 하는 부분"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소비자 보호, 불공정거래 예방 등을 위해 금융권을 감독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다.

◇ 현대해상 제재, 예상보다 '낮은 수위'

다만 윤 전 원장이 지난 5월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면서 제재 수위가 낮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윤 전 원장은 임기 3년을 만료했고, 이후 금감원은 김근익 수석부원장의 직무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실시된 종합검사 결과를 최근 통보받은 현대해상을 보면 수위가 다소 낮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대해상은 금감원으로부터 종합검사 결과 경영유의사항 4건, 개선사항 31건을 통보받았다. 

이는 지난해 윤 전 원장 재직 당시에 종합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DB손보(경영유의사항 10건, 개선사항 16건)과 비교하면 크게 완화된 수준이라는 평가다.

금감원은 현대해상에 ▲이사회 운영 강화 미흡▲자회사 거래 관련 내부통제 미흡 ▲투융자심의위원회 부실 운영 ▲IT 전문감시인의 활용도 미흡 등 4건을 경영유의사항으로 지적했다.

반면 DB손보의 경우 ▲계열사 거래 관련 내부통제 강화 필요 ▲성과평가 체계 및 경비 처리 등 관리 강화 필요 ▲위탁 손해사정법인 확대 방안 등 마련 필요 ▲서비스 대행업체 관리 수수료에 대한 합리적 지급기준 마련 필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안건송부 절차 강화 필요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ORSA) 활용 제고 필요 ▲판촉물 구매시스템 관련 내부통제 강화 필요 ▲사업비 진행업무 관리 강화 필요 ▲미분양 물건 담보대출 확약 취급 시 심사체계 강화 필요 ▲외주인력 관리통제 강화 등 10건을 유의사항으로 지적했다. 

보험업계는 회사별 운영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 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지만, 윤 전 원장의 퇴임과 현 정권의 임기가 짧다는 점에서 수위가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보험업계 관계자는 "윤 전 원장의 퇴임이 검사 강도나 규제 완화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섣불리 말씀드리기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첫 종합검사 대상으로 선정된 NH농협생명은 지난 4월 금감원으로부터 사전 검사자료를 요청받았다. 종합검사는 6월 21일부터 7월 16일까지 4주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