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보험산업 발전을 위해 단기 실적 중심 영업으로 인한 불건전 모집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업계의 관심을 당부했다.

또 완전판매 문화 및 공정한 보험금 지급 관행 정착을 위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보험업권 영업 행위를 집중 점검할 것을 예고했다.

◇ "소비자 피해 방지 위한 제도 개선 추진"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보험사 및 보험협회 관계자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차수원 금감원 부원장보는 보험감독 업무계획 발표를 통해 "새 국제회계제도(IFRS-17) 도입으로 지난해 보험업계 경영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다양한 대내외 리스크가 존재해 이를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먼저 보험소외계층에 대한 상품·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실손의료보험 상품 구조 및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IFRS17 안착을 위한 운영 지원 및 감독회계 관리기구 설립안을 검토하고, 금융시장 불확실성에 대한 위기대응능력 및 유동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부당 승환계약 방지를 위해 승환계약 방지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타사 승환 비교안내시스템의 원활한 정착을 유도하고, 법인보험대리점(GA)의 판매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검토할 계획이다.

공정한 보험급 지급 관행 정착을 위해 의료자문 관련 비교공시 제도 개정도 검토하는 한편, 손해사정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수 교육 방안 및 공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세부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험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보험사 해외·신사업 진출을 지원하고, 보험환경 변화에 대한 상품 및 서비스 개발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전산 시스템 구축을 유도하는 등 보험사의 디지털 전환 추진도 지원할 예정이다.

차수원 금감원 부원장보는 "보험업계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 특정 상품에 대한 판매쏠림 등 과당경쟁이 발생해 부당 승환계약 등 우려가 있다"며 "보험사들이 단기 실적에만 치중하기보다 다양한 위험보장을 통해 민간 사회안전망로서 따뜻한 보험의 역할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 금융 리스크 대응 강화 및 GA 감독·점검 확대

차 부원장보는 이어진 2024년 보험검사 업무계획 발표에서 거액 사고, 유동성 위기 등 긴급 현안 발생 시 조기 대응으로 리스크 확산을 방지하고, 위험요인 인지 즉시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특별점검반을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험검사인력 교차활용 제도 등을 활용해 운영 유연성을 확보하고, 외부감사인 면담을 통한 감사 정보 활용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IFRS17에 기반한 보험사 경영실적 등 재무정보 신뢰성 및 신지급여력비율(K-ICS) 산출 적절성을 점검하고, 계리적 가정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주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험사 정기검사 시 자회사형 GA에 대한 연계검사를 정례화 하는 한편, 설계사 3,000명 이상의 초대형 GA에도 정기검사를 실시해 감독·검사상 공백을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형 GA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메뉴얼을 개정하고 평가함으로써 내부통제 수준의 점진적인 개선을 유도하며, 준법감시인협의제를 통해 GA 자체 점검내역과 미흡사항 개선 조치의 실효성도 점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