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A생명의 자회사형 법인보험대리점(GA)인 AIA프리미어파트너스가 대리점협회 주관인 자율협약에 참여한다.

자율협약 시행 초기에는 자격요건이 안 됐던 만큼 가입 대상이 아니었지만, 요건 완화 이후 그룹 차원 절차까지 거치면서 오는 4월 중으로 날짜를 확정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자율협약을 이유로 특정 단체가 일부 보험사와 GA에 불이익을 제공하는 동시에 영업방해 행위까지 한다는 점이 명백한 담합 소지가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 “4월 중 가입하는 방안 검토”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AIA프리미어파트너스는 오는 4월 중 대리점협회에 자율협약 가입 신청서 제출을 검토하고 있다.

AIA프리미어파트너스는 지난해 9월 출범한 AIA생명의 자회사형 GA다.

AIA프리미어파트너스 관계자는 “오는 4월 중 자율협약 가입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며 “업계 기조에 맞추기 위해 이전부터 가입 방안을 모색했지만 요건이 성립 안 됐고, 외국계의 특성상 그룹까지 검토를 받아야 하는 만큼 시간이 소요됐다”고 말했다.

AIA프리미어파트너스는 지난해 9월 출범 초기 영업조직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설계사 영입과 관련한 문제로 GA업계의 집중 견제 대상이 됐다.

대형 GA인 굿리치의 공태식 부사장이 AIA프리미어파트너스 대표이사로 자리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영업조직 300명 가량을 빼간 게 화근이 됐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대형 GA 대표이사 모임인 지에이경영자협의회 소속인 굿리치 설계사 이탈과 AIA프리미어파트너스의 높은 정착지원금 지급에 따른 설계사 모집 행위에 GA업계가 들고 일어났다.

자율협약 중 핵심인 과도한 정착지원금 지급에 따른 모집 행위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상황에 대리점협회와 대형 GA들은 자율협약 가입을 강조해왔다.

자율협약이란 GA업계가 준법 및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각 GA가 자율 점검 및 진단을 통해 취약 분야 및 문제점을 스스로 보완하기 위해 지난 9월 시행됐다.

GA업계는 AIA프리미어파트너스가 높은 정착지원금을 제공하면서 설계사 조직을 무더기로 빼가며, 업계 자구 노력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형 GA들은 이 같은 기조를 이어가면서 최근 AIA프리미어파트너스의 판매 실적이 높은 롯데손해보험에 설계매니저 지원 거부와 교육을 제한하는 입장을 전달했다.

사실상 롯데손보가 AIA프리미어파트너스를 압박해 공격적인 모집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 담합 소지로 볼 가능성 충분해

일각에서는 보험업계 내 영향력이 큰 대형 GA가 한데 모여 특정 보험사와 자회사 GA에 대한 갑질을 행사하고 있으며, 자칫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부당공동행위(담합) 유형은 △가격의 결정·유지·변경 △거래조건 및 대금지급 조건 설정 △거래제한 △시장 분할 △설비 제한 등 9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법 위반 시 제재로는 행정적 제재(시정조치와 과징금)에서는 최대 5억원, 벌칙 부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명시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율협약에 가입하지 않는다고 보이콧을 선언하고, 기준 미달인 GA를 집중 견제하면서 원수사와 자회사 GA의 영업을 방해하는 대응을 하는 건 엄연한 갑질이고, 공정위의 판단에 따라 담합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기자의 질의에 의하면 공정위 한 관계자는 해당 사안을 듣고 공정거래법 제40조1항에 명시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