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업계 특약 출시 줄이어…한도 축소 가능성 촉각

삼성화재의 한도 확대로 시작된 상급종합병원 1인실 입원일당 특약 경쟁에 현대해상이 참전했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담보의 경쟁이 과열되자 내부 소집을 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인기가 있는 상품마다 규제로 이어지는 양상에 일각에선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한다. 

◇ 1인 입원일당 담보 인기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이달 초 상급종합병원 1인실 입원일당으로 최대 60만원을 보장하는 특약을 출시했다.

해당 담보는 비급여로 전액을 부담해야 했던 상급종합병원 1인실 입원일당을 정액형으로 보장해주는 것이다. 

상급종합병원은 종합병원 중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곳으로 현재 전국에 47여 기관이 있다.

현대해상의 1인실 입원일당 담보 출시는 손보업계 보장 한도 경쟁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삼성화재는 건강보험과 자녀보험에서 기존 5만~10만원이었던 1인실 입원일당 특약 한도를 올해 60만원까지 올렸다. 이어 KB손해보험과 메리츠화재도 55만원까지 일당 한도를, DB손해보험도 최대 60만원을 보장한다.

특히 삼성화재의 1인실 입원일당은 최대 60만원까지 보장하는데 보험료는 1만원대로 저렴하다는 점에서 소비자들 사이 인기를 끌고 있다. 

삼성화재 전속 영업 채널에서 1인실 입원일당과 관련해 지난달부터 몰린 가입 건수로 인해 이달 초 설계 및 수납 과정이 밀리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달 중 손보사들을 소집해 1인실 입원일당 과열 경쟁에 대해 자제를 당부할 것으로 전해진다.

입원비 보장금액이 상향되면서 1인실 입원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유발한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한 것이다. 

보험금 지급이 크게 증가하면 이는 손해율 상승으로 이어져 보험료가 증가하고 선의의 가입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액 지급 방식이라 실제 병실 입원비용이 적으면 특약을 통해 더 많은 이익을 받는 셈이라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유발 가능성도 제기됐다. 

다만 손보업계는 상급종합병원은 장기입원이 힘든 구조라 1인실 입원일당의 모럴 리스크가 높지 않다는 입장이다. 상급종합병원은 입원 절차가 까다로운데 특히 1인실의 경우 장기입원이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1인실 입원은 중대한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위중한 상태에 갈 수 있는데 기간이 지나면 종합병원 등으로 전환해서 치료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액형 보장이라는 점에서 초과 이익이 생길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라며 “다만 상급종합병원은 장기입원 자체가 어려운데, 이와 관련 모럴해저드에 대한 우려가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 과열 경쟁 자제 주문…적정선은

보험상품의 과도한 보장 한도 증액 경쟁 자제 및 내부통제를 강화는 금융당국이 그동안 보험업계에 줄곧 지도해온 내용이다.

지난해 독감보험 보험금은 10만∼20만원 수준이었지만 일부 손보사들이 보장금액을 100만원까지 증액하고 '응급실특약' 보장금액도 인상하면서 과열 경쟁 양상이 나타난 바 있다. 

금융당국은 해당 상품들이 불완전판매 가능성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상품이라고 지적해 당시 손보업계는 상품 개정에 착수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높은 판매고를 올리는 상품마다 생기는 금융당국의 규제가 보험산업의 건전한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아쉬움도 내놓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특정 보험사에서 상품을 만들면 대응을 해야 해 경쟁적으로 앞다퉈 내놓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조치”라며 “소비자 상품 가입 니즈가 있다면 내놓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말했다. 

삼성화재의 한도 확대로 시작된 상급종합병원 1인실 입원일당 특약 경쟁에 현대해상이 참전했다.  (사진 출처=픽사베이)
삼성화재의 한도 확대로 시작된 상급종합병원 1인실 입원일당 특약 경쟁에 현대해상이 참전했다.  (사진 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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