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새해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업 전반 안정성과 신뢰 향상을 주요 목표로 둔 가운데, 주요 보험업 관련 방침에 대해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 리스크 안정화 및 회계기구 설립·민생특약 추진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올해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발표를 통해 보험업 관련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금융 안정을 확고히 지켜내기 위해 저축성보험·퇴직연금 등 보험업권 금리 민감 상품 만기 및 금리별 리스크 노출 금액(익스포져) 현황을 분석하면서, 머니무브에 대비한 유동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부터 보험사 간 비교 가능성 제고,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해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일부 우선 시행한 바 있다.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에서 보험사가 임의대로 산출하던 손해진전계수(LDF) 산출 기준을 정비하면서 △장기선도금리 조정 폭 차등화 △자산·부채 평가에 간편법 산출 기준 추가 △저축성 보험 대량 해지 위험 충격 수준을 보장성보험과 같게 부여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여기에 지난해 7월 디폴트옵션 도입 이후 보험업계에 대규모 퇴직연금 머니무브가 나타나자, 이로 인해 발생할 건전성 위험에도 대비하려는 모습으로 관측된다.

또 보험업계 손실 흡수능력을 반영, 경영실태평가(RAAS) 내 자본 적정성 평가 항목별 가중치를 조정하고, 보험감독회계 기초가정 관리를 수행하는 전담 기구 설립을 검토할 예정이다.

IFRS17의 계리적 가정 등 실무표준 제정 및 관리를 금감원이 전담하는 것이 아닌, 민간 독립 기구를 별도 설립해 운영하겠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보장성 보험 가입자 중 실직·중대 질병·출산 등 소득단절 기간이 발생할 경우 1년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는 민생안정특약 상품을 올해 보험업권에 추가 출시하기로 했다.

민생안정특약은 보험업의 주요 기능인 사회안전망 기여 제고를 위해 보험업계가 지난해 말부터 금융당국과 개발에 참여한 특약이다.

현재 한화손해보험·미래에셋생명이 자사 상품에 해당 특약을 적용해 판매하고 있으며, 신한라이프도 올해 암보험에 이를 탑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GA 관련 검사·조직형 보험사기 단속 강화

금감원은 자회사형 법인보험대리점(GA)과 그 모회사(보험사)에 대한 연계검사를 정례화하고, 초대형 GA 대상 정기검사를 도입해 양업계 간 규제 차익 우려를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기검사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보험사만을 대상으로 지목해왔지만, 올해부터 그 범위를 소속 설계사 1,000명 이상의 초대형 GA까지 확대했다.

이는 제판분리 이후 GA업계 보험시장 영향력 확대로 허위계약, 수수료 부당 지급, 불완전판매 등 위법행위가 늘어나자, 이에 대한 관리·감독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에 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끝으로 올해 브로커·병원과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집중 점검·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실제 생·손보협회와 함께 지난 1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허위 입원과 진단, 미용·성형 시술 후 실손의료보험금 허위 청구 등 보험사기 혐의가 있는 병원과 브로커에 대해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인에 따라 최대 5,000만원까지 특별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외에도 자동차보험의 반려동물에 대해 부족한 보상 기준을 개선하며 관련 특약을 개발하는 한편, 취약계층과의 고통 분담·이익 나눔 목적의 상생상품 개발을 지속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