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이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 문턱까지 왔다. 17개 광역시·도 중 8곳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초고령사회의 세상은 얼마나 달라질까?

사회보장비 급증 등의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잇따른 노인 폄하 발언 등에서 보듯 세대 갈등 심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초고령사회의 세세한 현상 파악에서 이미 접어든 일본 등 해외사례 등을 통해 과연 실(失)이 더 많을지 알아본다. (편집자 주)

국내 기초자치단체 중 최고령사회인 경북 의성군. 65세 이상의 노인 비율이 45.4%로 평균연령은 58.9세(남자 56.3세, 여자 61.5%)이다. 대한민국 평균연령 44.9세보다 14살이 많다.

인구 5만 명인 의성군의 나이 분포도는 45세(388명)까지 완만하게 상승하다, 그 이후로 급상승하고 63세(1384명)에 정점을 찍고 79세(680명)까지 급격히 하락한다.

그러다 80세(902명), 81세(1059명)까지 반짝 상승했다가 84세부터 급격히 떨어지는 모양이다. 이 같은 나이별 인구분포도는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전국 2, 3위인 대구 군위군, 전남 고흥군에서도 똑같이 나타난다.

노인 인구비율이 40%에 이르는 2060년 대한민국의 모습일지도 모른다.

◇ 신입생 0명 초교 매년 급증 ... 유치원 등 장기요양기관 전환도

고령화를 가속화하는 결정적인 단서는 저출산에 따른 유소년 인구의 감소이다. 2018년 합계출산율(0.977)이 1 이하로 떨어져 2022년 0.778까지 추락하면서 유소년인구(0~14세)는 2018년 659만여 명에서 지난해 570만 명으로 89만 명이 줄었다.

유소년 인구가 급격히 줄면서 신입생을 받지 못하는 초등학교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

올해 전국 시도 교육청의 초등학교 예비소집 자료에 따르면 6318개 초등학교 중 181개가 신입생을 한 명도 받지 못해 지난해(145개교)보다 24.8%인 36개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역자치단체 중 노인 인구비율 톱 3인 전남(26.1%) 경북(24.7%) 전북(24.1%)이 각 46개교, 27개교, 32개교 등 105개교로 전체의 58%를 차지했다.

마찬가지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경남(25개교), 강원(19개교), 충남(17개교) 등도 신입생을 받지 못한 초등학교가 늘었다.

반면 노인 복지 생활시설은 2018년 7만7395곳(23만1857명)에서 2020년 8만9698곳(35만8447명)으로 1만2303곳(12만6590명)이 증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실에 따르면 2014년부터 최근 10년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운영되던 곳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전환한 사례도 194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 요양보호사 매년 크게 늘어 ... 외국인요양보호사도 증가세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도 급증하고 있다. 2010년부터 자격증 제도가 도입된 요양보호사는 응시인원이 매년 크게 늘면서 2021년부터 시험 횟수를 4회로 1회 추가했고, 자격증 취득자도 2021년과 2022년 각 48.7%, 25%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2022년 합격자는 32만 명으로 30만 명을 넘었다. 2022년 말 현재 요양보호사 누적 합격자 수는 총 161만3493명에 이른다.

외국인 요양보호사도 고령화에 따른 수요가 급증하면서 2018년 1,911명에서 2022년 4,795명으로 2.5배 늘었다.

◇ 청년, 49세까지 확대 지원 지자체 증가

초고령사회는 청년의 나이도 높였다. 고령화로 소멸위기에 놓인 지자체들은 고육지책으로 청년기본법상의 청년 세대인 19~34세를 19~45세로 확대 지원하면서 지자체 경제 활성화를 끼하고 있다.

전북 완주군(노인비율 24.7%)은 올해 청년 연령을 기존 18~39세에서 18~45세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완주군의 청년은 작년 말 2만1,265명(전체 인구 대비 21.7%)에서 2만9,226명으로 7,961명이 늘어나게 됐다.

경남 고성군(35.4%), 충남 예산군(34.2%), 전북 부안군(37.1%), 경북 영천시(31.7%), 경남 남해군(41.4%), 경남 함안군(29.8%), 경남 거창군(30.9), 서울시 도봉구(22.9%) 등의 지역에서도 청년은 45세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