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법인보험대리점(GA)업계에 적용하는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 기준 매뉴얼을 각 GA에 전달하면서, 각 GA가 지난 15개월에 대한 자체 평가를 시작한다. 

갈수록 보험업계 내에서 영향력이 커지는 GA의 내부통제 방안을 정착시켜 감독규정에 반영하기 위한 기준이 마련되는 모습이다.

◇ 지난 15개월치 평가 매뉴얼 전달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보험검사3국 검사기획상시팀은 이날 대형 GA를 대상으로 하는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 4차 파일럿테스트 실시와 관련 CPC 안내문을 통해 평가 매뉴얼을 배포했다.

기준이 되는 GA는 지난해 기준 설계사 500명 이상 대형 GA로, 평가기간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15개월이다.

각 GA는 금감원이 전달한 기준으로 자체 평가를 하고 오는 2월 16일까지 금감원에 제출하면 된다.

금감원은 GA 내부통제 여건을 고려해 실질적인 내부통제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조정했다.

실질적인 자율점검과 내부통제 활동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자체 준법감시활동 및 금융소비자보호 활동의 평가 기준을 세분화하고, 각 세부 기준별 합산 점수로 평가한다.

GA 내부통제 환경 구축 강화를 위해서는 준법감시인 선임, 준법감시 지원조직 인력 비율 등 내부통제 인력 및 조직 요건을 감점 항목으로 전환한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감점한다.

GA 개인정보 및 민원 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는 수수료 관리 시스템 등 전산시스템 및 정보차단장치 구축 적정성과 민원·분쟁조정 처리 절차에 대한 배점을 강화한다.

평가 구분은 크게 △통제환경 △통제활동 △통제효과 등 3단계로 규정하고, 가점과 감점 제도를 추가했다.

예컨대 통제환경은 준법감시, 금융소비자보호, 업무지침체계 및 전산시스템 등으로 이전 25점에서 5점 상향해 총점 30점 배점한다. 5개 부문으로 구분됐으며, 14개 하위지표에 점수가 산정돼 있다.

통제활동은 내부통제 운영 및 점검의 적정성으로 40점 배점한다. 7개 부문으로, 14개 하위지표를 바탕으로 점수를 산정한다.

통제효과는 활동의 평가로 직전 35점에서 5점 낮춘 30점 배점하며, 3개 부문 5개 하위지표로 구분했다.

◇ 가·감점 요인으로 최대 ±10점 변동

감점 요인으로는 제재전력 등 최대 10점이다. 9개 부문 9개 하위지표가 적용된다.

가점 항목으로는 제재조치, 금융사고, 금융질서, 설계사 위촉 특별승인 비율 과다, 브리핑영업에 대한 통제절차, 준법감시인 선임 여부, 준법감시 지원조직 인력 비율 및 겸직 여부,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 지정 여부,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담당자 인력비율 및 겸직여부 등이다.

평가기준보다 강화된 내부통제 내역은 최대 10점 가점한다. 6개 부문과 6개 하위지표로 구성돼 있다.

가점 항목은 협회 우수인증설계사 인증 비율, 내부통제위원회의 내실운영 또는 월 1회 이상 영업점장 주관 내부통제평가 실시 여부, 설계사 변경에 따른 소비자피해 방지 절차 마련, 회계투명성 확보, GA 자체 수수료 1200% 초과 관리 절차 운영, 설계사 정착률 등이다.

각 GA별로 스코어카드 방식의 점수를 산정하면, 금감원은 점수별로 우수, 양호, 보통, 취약, 위험 등 5개 등급으로 평가한다.

GA들은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표(대리점명), 준법감시지원조직 현황, 금융소비자보호 조직, 전산시스템 관련 체크리스트, 정보차단장치 관련 체크리스트, 전산시스템 및 정보차단장치 평가기준, 자체제재내역, 설계사위촉 특별승인 등 7개 항목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GA업계 관계자는 “보험업 감독규정에 반영을 시켜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은 파일럿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라며 “업계의 의견이 점진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만큼 제도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