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신뢰 바탕의 선순환 구조 구축, 건전성 기반의 경쟁력 강화, 경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상생금융 협력 강화”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은 26일 취임식을 통해 이같은 업무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이 회장은 1964년생으로 한국공인회계사회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지난 20일 제55대 손보협회장으로 선임됐다.

올해는 새 회계기준(IFRS17) 첫 시행, 숙원사업이던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국회 문턱을 넘긴 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다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시행을 위한 전송대행기관이 아직 선정되지 않은 점, 의료계의 반발이 여전한 점 등 제도 안착을 위해 준비해야 할 부분들이 남아있다.

이 협회장은 내년부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더불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통과로 인한 대응을 선제적으로 할 것으로 관측된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은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하는 사항을 골자로 하는 법안으로 지난 7월 국회 정무위를 통과했으며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윤창헌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올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특별법이 개정돼 보험사기 액수가 10% 줄어든다고 가정하면 약 6,000억원의 보험료가 절감된다고 관측했다.

이는 보험사기가 줄어들면 선의의 가입자들에게 보험료 인하 효과가 돌아간다는 의미다.

손보업계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사안들이 해결 과제라면 생보업계는 종신‧변액보험 등 주력 상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어 미래 먹거리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은 이 협회장보다 앞선 지난 11일 취임식을 가졌다. 김철주 생보협회장은 1963년생으로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취임사를 통해 김철주 협회장은 “저성장 및 고물가 기조가 거시경제 환경, 저출산, 고령화 등 급격한 인구구조변화로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어 생보업계가 중대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며 현 상황을 진단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생보업계의 핵심 과제로 생명보험의 경쟁력과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 신시장 진출을 통한 수익기반 다각화, 고객신뢰 제고와 사회적 책임 확대 등을 제시했다.

김 협회장은 미래 먹거리를 걱정하는 생보업계를 대신해 공공의료데이터 개방 및 요양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보공단에서 제공하는 공공의료데이터는 보건 의료 지식과 숫자·부호·문자 등으로 표현된 정보로, 연구 등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보험사가 공공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사례는 현재까지 다 한차례도 없다.

정부가 올해 공공의료데이터 활용과 관련해 건강보험공단 내부 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힌 만큼 사업 확장성을 넓힐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크다.

요양사업에 대한 생보업계의 기대도 크다. 요양사업에 대한 진출이 활성화되면 헬스케어, 현물 지급형 간병보험 등 연계 가능성도 커,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완성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현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30인 이상의 요양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사업자가 토지·건물을 직접 소유하거나 공공부지 임차가 필요해 금전적 부담이 크다.

여러 가지 정부 규제가 산적해 있어 적극적인 사업 행보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는 다양한 보험업계의 숙원사업의 해결 물꼬가 트이기도 했으며, 여러 제약들을 다시금 확인한 해이기도 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공공의료데이터 등이 제대로 활용되면 소비자 혜택 및 편익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순환 구조가 기대된다. 새로 취임한 협회장들이 보험업계의 위기극복 및 재도약을 위해 힘쓰는 내년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