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협회가 내년 판매전문회사 제도를 구체화하기 위해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판매전문회사 제도가 법인보험대리점(GA)업계의 숙원 사업인 만큼, 내년 총선 이후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GA업계 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정책에 적극 대응하고, 내부통제 강화와 자율협약 정착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 내년, 판매전문회사 제도 추진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대리점협회는 내년 주요 사업계획에 판매전문회사 제도 추진을 위한 위원회 운영 방안을 담았다.

판매전문회사 제도란 GA가 보험계약 체결만 하는 게 아닌,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금융회사가 되는 걸 의미한다.

판매전문회사가 되면 펀드상품을 취급할 수 있고 보험료 조정권을 부여받는 등 금융회사로서 권한이 강화되는 만큼, GA업계 숙원 사업이라고 불린다.

협회는 이를 위해 판매전문회사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위원회에서는 판매채널 선진화 및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방안 등을 논의한다.

판매전문회사 추진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공청회 등을 통한 여론도 조성한다.

내년 국회의원 총선 이후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판매전문회사 제도의 성과가 진일보 할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GA 판매채널 선진화를 위한 업계 현안을 검토하고, 논의를 통해 대응 방안을 수렴한다.

그간 목소리를 내지 못해 GA업계에 불합리하게 적용됐던 규제 및 정책 등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을 통한 입법 발의 하거나, 개선을 위한 지원 활동도 추진한다.

예컨대 △금융소비자보호법 과태료 개선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 △보험대리점 준법경영비 도입 △보험대리점 판매책임강화 △온라인플랫폼 비교‧추천 서비스 개시 영향 분석 등이 해당한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내부통제 강화와 자율협약 안착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우선 준법‧내부통제 강화와 관련해서는 반기별로 1회씩 회의를 실시하고, 연 1회 내부통제운영실태평가제도 관련 세미나를 개최한다. 여기에 연 1회 워크숍도 진행할 계획이다.

김용태 협회장이 성공적으로 이끌어 낸 자율협약의 안착을 위해서는 운영위원회 정기회의를 분기별 1회씩 진행하고, 실무위원회는 월 1회씩 진행한다. 추가로 공익위원회 회의, 연구, 자문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GA업계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책‧규제 관련 정책 자문, 업계 전문가 등과 소통해 법규 개정에 나선다.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은 반기 1회 운영으로, 대학교수, 유관기관, 관련 업무전문가 등 10인으로 구성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보험대리점‧설계사 전문성 향상 및 위상 제고 △회원사 소통‧협력 강화 및 회원 서비스 강화 ‧보험 유관기관 등 업무 공조 및 협업 체계 강화를 주요 업무계획으로 선정했다.

◇ 내부통제‧자율협약 ‘성공적’

대리점협회는 올해 GA업계의 신뢰도를 좌우하는 내부통제 역량 및 자율시정 기능을 제고하는 성과를 냈다.

구체적으로는 상품 비교‧설명 제도 강화, 업무 광과심의 및 준수 등의 금소법 내실화, 내부통제 고도화, 준법경쟁력 수준 향상 등이다.

특히 과도한 설계사 스카우트를 예방하고,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신뢰도 하락을 막기 위한 자율협약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GA업계 관계자는 “승환계약의 유사 범위를 넓히고, 상품 분류를 구체화하며 비교‧안내 확인서를 개선함으로써 부당 승환의 불이익 사항에 대해 소비자보호를 강화한 바 있다”며 “자율협약의 경우 제판분리와 판매전문회사로 가기 위한 과정에서 GA의 미래를 구축하는 혁신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