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보험대리점협회장의 첫 번째 시험대로 여겨졌던 ‘자율협약’이 자회사 및 대형 GA들의 전원 참석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업계가 참석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며 성공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김 협회장은 자율협약 정착을 위한 위원회 구성과 판매전문회사 제도도 향후 추진할 방침이다.

◇ 39개 GA 참석, 자율협약 성공적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대리점협회는 이날 오후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프레스센터에서 자율협약식을 열고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자율협약식에는 자회사형 GA 8개사와 일반 대형 GA 31개사의 대표이사 및 임원이 참석했다. 이들 GA의 소속 설계사만 16만4266명에 달한다.

자율협약이란 GA업계가 한 뜻으로 준법 및 소비자보호 준수를 위해 스스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세부 항목으로는 △과도한 설계사 스카우트 방지 △허위·과장 광고행위 금지 △브리핑 영업 시 판매준칙 준수 △상품 비교·설명 제도 안착 △준법 및 내부통제 운영시스템 컨설팅 지원 등 5가지다.

이 중 과도한 정착지원금 지원 방식의 설계사 스카우트는 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사안이다.

그간 GA는 급격한 성장세를 맞이하는 동시에 불완전판매 및 과도한 스카우트 경쟁으로 모집질서를 어질렀다는 평가를 받았다.

GA업계에서는 이번 자율협약식을 통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나아가 건전한 모집질서를 구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용태 협회장은 “외형 및 비중과는 달리 금융당국이나 다른 업권으로부터 많은 우려와 비판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업권 태동 초기부터 각사의 성장 모델이 천편일률적으로 설계사 스카우트에 집중됐고, 이로 인해 과도한 경쟁이 일상화되면서 많은 문제들이 불거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리점업권이 그 외형과 비중에 걸맞는 위상을 정립하고, 정당한 평가를 받기 위해선 환골탈태의 자기결단이 필요하다”면서 “대리점업권의 새로운 발전과 우리 앞에 놓여진 크고 작은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From Now 정신으로 나아가자”고 말했다.

성공적인 자율협약식을 마친 김 협회장은 업계 내 협약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운영회 구성을 향후 추진 과제로 삼았다.

운영회는 25일 킥오프 예정된 상태로, 앞으로 준수방안과 시행세칙을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운영회가 유지되는 기간에 만일 GA들이 자율협약을 위반할 경우 제재를 가하며, 제재가 신뢰성을 가질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도 협의할 예정이다.

◇ “제판분리 법제화도 추진할 것”

김 협회장은 향후 보험업권에 완전한 제판분리(상품 제조와 판매 분리)를 위해 정부 및 금융당국과 협의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방침이다.

완전한 제판분리는 법제화가 필요한데, 이는 GA업계의 숙원 사업으로 불리는 ‘판매전문회사 제도’를 말한다.

판매전문회사 제도가 도입되면 GA는 상품 판매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짊어지는 등 책임감이 강화되는 대신, 온전한 하나의 금융회사로 인정받을 수 있다.

김 협회장은 “판매전문회사 제도는 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인 만큼 큰 사안”이라며 “현재 상황을 보면 20대 국회에서는 불가능하고 내년 총선 이후에나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21대 국회가 들어서도 1년여간은 시간이 필요한 만큼 2025년부터 제도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