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의 보험 가입 문턱이 예전보다 낮아졌지만 가입률은 여전히 저조하다.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해선 관련 보험 가입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년도 등록장애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등록장애인은 264만5000명(5.1%)으로, 전년 대비 1만2000명 증가했다. 장애 유형별로는 지체장애가 45.1%로 가장 많았고, 청각장애 15.6%, 시각장애 9.5%, 뇌병변 9.4% 순이다.

현명하게 가입하자 장애인보험(이하 현장보)는 장애인들의 보험 가입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12년째 이어오고 있다.

현재 법인보험대리점(GA) 리치앤코에서 지점장을 맡고 있는 황선우 현장보 대표는 “장애인들의 보험 가입률은 전체 장애인 대비 10% 미만”이라며 “장애인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험사 및 설계사, 장애인 가족들의 인식이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먼저 보험사 차원에서 인수심사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장애인의 보험가입 거절 및 제약은 인수심사 단계에서 결정된다. 특히 보험계약 인수심사는 보험사 재량에 따라 이뤄지는데, 국가인권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은 보험차별 금지 원칙을 제시할 뿐이어서 보험사가 장애인의 위험을 적극적으로 인수하도록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 장애인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으로는 고지의무 사항이 간단한 대신 갱신주기가 짧은 상품이 있다. 그러나 갱신 시마다 보험료가 올라 향후 보험료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다만, 장애인보험 활성화를 위해선 다양한 데이터가 선제적으로 구축돼야 한다. 보험사가 보험상품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위험률을 추정해 보험료를 계산해야 하는데, 현재는 장애인 질병 및 사고위험에 대한 다양한 통계가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황 대표는 "보험사뿐만 아니라 보험설계사들의 인식 변화도 필요하다"며 "지적 장애인들은 상해보험에 무할증으로 가입할 수 있는데, 대다수 설계사는 이 사실을 잘 모른다"고 말했다.

일부 설계사는 무리한 영업을 위해 장애인이나 그 가족을 대상으로 불완전판매를 저지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보험료가 높은 종신보험을 권유하는 게 이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 가족들의 인식 개선도 요구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과 심사 기준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지적 장애인의 경우 부모님 유고 시 상속 가능한 재산이 있더라도 추후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매월 지급되는 연금이 필요하다. 다만 현재는 연금에 사망보험금이 탑재돼 있어 보험사기 발생 등 위험 요소가 있다.

황 대표는 정부 차원의 지원도 확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애인 연금의 경우 경험생명표 적용 시기가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현재 기준을 적용받아야 하는데, 시중에는 연금 개시 시점으로 적용돼 허울만 좋은 상품이 많다는 것이다.

법 개정도 절실한 상황이다. 상법 제732조(15세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에 따르면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이에 따라 지적 장애인의 보험계약이 어렵다.

황 대표는 “알면서 하지 않는 것과 몰라서 못 하는 건 매우 다르다”며 “장애인보험 활성화를 위해 보험업계 및 정부, 국민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황 대표는 현재 몸담은 리치앤코 본사와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며 장애인보험 분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리치앤코는 영업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