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은 GA업계가 고난의 행군을 이어갔다. 금융당국이 각종 규제를 쏟아내면서 GA 경영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1월부터 수수료 1200%룰을 적용하고 3월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7월에는 특수직고용노동법이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성장을 이어가던 GA 영업력은 크게 약화됐고 운영비 부담은 가중되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러한 와중에 보험사는 거대자본을 앞세워 ‘제판분리’의 일환으로 자회사형 GA를 설립하며 기존 GA와 경쟁구도를 형성하며 기존 GA의 설자리를 좁혔다.

가뜩이나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GA업계는 힘겨운 한 해를 보냈다. 이에 본지는 2021년 한해 GA업계의 주요 이슈를 되짚어 본다. <편집자 주>

3월 25일 시행에 들어간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은 소비자의 금융선택권 제고, 판매 행위 감독 강화, 소비자 권익보호와 피해구제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금소법은 예금, 대출, 투자, 보험을 막론하고 동일한 법규를 기준으로 금융상품에 대한 금융소비자 보호 수준을 한차원 강화하는 법이다.

◇태스크포스 가동 대응책 마련

금소법은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두고 9월25일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GA업계는 금소법 시행령 제정에 앞서 대형 GA 실무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금소법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며 대응책 마련에 나서기도 했다.

TF는 금소법에 대한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각 GA업체별 의견과 요구사항 등을 취합해 금융당국에 전달했다.

여기에는 과태료 부과기준과 위법계약해지권과 관련해 보험업의 특성을 반영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포함했다.

그러나 이러한 GA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채 금소법은 원안에 대해 큰 수정 없이 시행됐다.

금소법 시행은 GA업계에 상당한 충격파를 던졌다.

특히 6대 판매원칙, 설명의무 입증 책임, 과징금·과태료 등을 규정하고 있어 보험판매 프로세스의 큰 변화를 가져왔다.

또한 금소법이 보험업법보다 상향 조정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적용하면서 GA업계와 설계사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다.

GA업계는 과태료 감경기준을 보험업법과 같이 감경 또는 면제로 개정하고 소액의 보장성 보험상품은 과태료 부과를 보험업법령 수준으로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을 내세우기도 했다.

광고심의와 관련해 GA업계의 불만도 쏟아졌다.

예상과는 달리 심의 시간이 길어져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새로운 상품에 대한 광고심의 뿐만 아니라 GA의 업무 광고 심의도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영업에 제한이 되기도 했다.

특히 일부 보험사의 경우 GA 설계사 개인이 요청한 상품 심의를 거절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 GA업계도 금융소비자보호시대 원년 맞이

한편 금소법 시행으로 5인 이상 설계사를 보유한 GA는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기준’과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을 마련해야 했다.

대형 GA를 중심으로 금소법 시행에 발맞춰 관련 부서를 신설하거나 인력을 배치해야했다.

인카금융서비스는 GA업계에서 가장 먼저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단’을 상설부서로 발족했다.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단’은 금소법 대응과 소비자 민원 예방 및 정도영업문화 정착을 목표로 했다.

인카금융서비스의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단’은 대표이사 직속 기구로서 금소법 시행령에서 명시한 6대 판매원칙 준수 등 종합적인 소비자보호 기능을 수행한다.

지에이코리아는 송기흥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를 구성했다.

또 금소법의 6대 판매원칙과 금융상품판매대리업자의 고지의무 등 이행사항 입증을 위해 확인서를 자체 제작해 배포했다.

글로벌금융판매는 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모바일 대면녹취 시스템’을 도입한 데 이어 각종 규정을 표준화했다.

글로벌금융판매의 준법 및 리스크 관리 인력은 담당 임원을 포함, 20여명으로 GA업계에서 가장 많이 배치하고 있다.

이밖에 다수 대형 GA도 소비자보호 관련 부서 신설을 추진중이다.

이렇듯 금소법은 올해 전 금융업계의 화두로 등장했다. GA업계도 금융소비자보호시대의 원년을 맞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