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캐피탈사의 보험대리점업 허용 움직임을 보이자 보험업계가 발끈하고 나섰다.

특히 보험대리점업계는 금융소비자보험법 시행과 수수료 1200%룰 등 규제 강화로 경영환경 악화에 시름하고 있는 상황에서 존립 위기로 까지 몰아가는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 허용 시 기존고객 이탈 불가피

최근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 사업에 참여하는 캐피탈사에 대해서는 끼워팔기 우려 등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보험대리점 업무 진출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캐피탈사의 보험대리점업 허용 검토 배경은 자동차나 기계설비 구매 시 필수적으로 보험이 연계되는 특성을 감안한 것이다.

캐피탈사의 보험대리점업이 허용될 경우 보험업계의 자동차보험 판매에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캐피탈사 자동차보험 허용은 자동차매매에 따른 자동차보험 신규가입자가 기존 판매채널에서 캐피탈사로 이동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또 보험 갱신 시에도 기존 캐피탈사와의 거래유지로 지속적인 시장잠식은 피할 수 없게 된다.

2020년 기준 자동차보험 할부금융 판매 건수는 88만건 수준이다.

이에 보험업계가 캐피탈사의 보험대리점 허용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보험업법 제87조(보험대리점의 등록) 제2항 제5호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등 불공정한한 모집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보험대리점 등록을 제한’한다는 법령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기존 온라인 자동차보험의 등장으로 인해 영업약화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캐피탈사의 자동차보험 허용은 보험설계사 등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주장이다.

◇ 개인보험대리점, 위기감 최고조

보험대리점업계에서는 더욱 강경한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자동차보험은 여타 보험을 유치하기 위한 ‘마중물 상품’으로 영세한 4,300개 소형법인보험대리점(소속 보험설계사 4만2,000여명)과 2만5,000여명이 몸담고 있는 개인보험대리점의 먹거리 상품이기 때문이다.

특히 개인보험대리점은 자동차보험이 주력판매 상품으로 캐피탈사의 보험대리점 허용될 경우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

개인보험대리점 사업자들은 영세한 골목상권을 거대 자본이 침투해 시장을 장악할 것으로 판단하고 위기감에 사로잡혀있는 실정이다.

이에 보험대리점협회는 보험업계의 캐피탈사의 보험대리점 허용은 보험대리점 등록제한법 도입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고 설계사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불허해야한다고 금융위에 건의할 예정이다.

보험대리점업계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험법 시행과 수수료 1200%룰 적용 등 각종 규제에 업계가 시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캐피탈사의 보험대리점 허용은 대리점업계를 고사위기에 몰아넣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보험대리점업계가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만큼 지속 경영과 설계사 생존권 보호차원에서 캐피탈사의 보험대리점 진출을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