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또 한 번 증가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의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노력에도 보험사기 줄이기에 실패한 것이다. 특히 다른 연령층과 달리 10대와 20대 보험사기의 경우의 경우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보험사기 적발금액 지난해에 또 증가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8,986억9200만원으로 전년(8,809억1,200만원) 대비 2.0%(176억8000만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손해보험에서 발생한 보험사기 금액이 8,214억9,400만원으로 전체의 91.4%에 달했다. 손해보험 보험사기 금액은 전년도의 8,024억5,300만원보다 2.4%(190억4,100만원) 늘었다.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기 금액이 가장 많이 발생한 것은 3915억5,500만원의 장기보험으로, 전체 보험사기 금액의 43.6%를 차지했다. 다만 장기보험의 보험사기 금액은 전년(4,052억8,900만원) 대비 3.4%(137억3,400만원) 줄었다.

이어 자동차보험의 경우 3,829억9,200만원의 보험사기가 발생하며 전체의 42.6%를 차지했다. 자동차보험 사기금액은 전년도의 3,592억9,000만원보다 6.6%(237억200만원) 많아졌다.

이밖에 다른 손해보험 상품군의 사기 발생 금액은 기타(특종) 350억7400만원, 화재보험 118억3,400만원, 해상보험 3,900만원이었다.

생명보험에서 발생한 보험사기 금액의 경우 전년(784억5,800만원) 대비 1.7%(13억5,900만원) 줄어든 770억9,900만원으로 확인됐다. 전체 보험사기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8.6%를 기록하며 전년도의 8.9%보다 줄었다.

생명보험의 경우 보장성상품에서 거의 대부분의 보험사기가 발생했다. 지난해 보장성보험에서 발생한 보험사기는 766억5,200만원으로 전년(782억7,600만원) 대비 2.1%(16억2,400만원) 줄었다. 아울러 전체 보험사기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19년 8.9%에서 2020년 8.6%로 낮아졌다.

이외 보험사기가 발생한 생명보험 상품군은 교육보험 3억1,600만원, 연금보험 1억3,100만원 순이었다.

◇당국 노력에도 또 증가한 보험사기…“증가폭 감소만으론 만족 어려워”

지난해 금융당국에서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보험업계와 함께 TF를 꾸려 보험사기 가담자 모집 등이 이루어지는 대형 온라인카페를 폐쇄하고 보험사기 소비자 경보주의 발령 등을 진행한 것이다.

다만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어 만족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증가폭이 감소했다는 점이 다소 위안이기는 하나 여전히 보험사기가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는 인터넷카페는 물론 인스타그램 등 SNS를 이용한 보험사기 모집이 이루어지다 보니 10대와 20대의 보험사기가 점점 많아지는 추세다. 온라인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의 경우 그 범위가 넓어 당국이 모든 부분을 커버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10대~20대의 보험사기 적발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증가 그래프를 그리고 있다. 반면 같은 기간 30대, 40대, 50대 보험사기 적발의 경우 감소세를 유지했다.

10대~20대 사회초년생들의 경우 판단력이 미성숙해 고액 일당을 미끼로 제시하는 구인광고 게시글에 현혹되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여기에 가입 상품의 보장내용에 따라 브로커 등과의 결탁 후 필요하지 않은 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부풀려 청구하거나 보험금 편취 목적의 과다한 보험가입 후 보험사고를 조작하는 형태 등의 보험사기까지 증가하고 있어 업계의 고민이 늘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2019년과 비교하면 감소폭이 증가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여전히 보험사기가 늘고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만족하기는 어렵다”며 “젊은 층의 보험사기 가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해결 방안을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10대 청소년이나 20대 사회초년생 등의 경우 보험을 직접 접해본 적이 없는 경우가 많다 보니 사기를 위한 수단으로써 처음 접하게 되는 상황도 적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미성숙한 판단력 등으로 인해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보험사기에 연루된다면 보험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좋을 것이 없어 보인다”고 전했다.

신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