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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요금 인상 구체화 시작?손보 4개사-정비업계 4개사 9일 첫 실무회의
신영욱 기자  |  ssiny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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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4.07  09: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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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매일=신영욱 기자]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의 1차 회의가 이렇다 할 진전을 얻지 못한 가운데, 이번에는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인상 논의를 위해 손보업계와 정비업계 실무진들이 한자리에 모여 관심이 집중된다.

◇9일 손보‧정비업계 첫 실무자 회의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인상 논의를 위한 실무자 회의가 오는 9일 진행된다.

해당 회의의 진행은 지난달 25일 진행된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이하 협의회)의 1차 회의에서 결정됐다. 협의회는 지난해 10월 시행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기반으로 정비요금 인상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협의체다.

보험업계 대표 위원은 최윤석 손보협회 본부장, 최철한 삼성화재 팀장, 이재열 현대해상 상무, 조화태 DB손보 상무, 박찬열 KB손보 상무가 맡았다.

정비업계의 대표 위원은 곽영철 울산 자동차검사정비조합 이사장, 박흥기 대전 자동차검사정비조합 이사장, 김동경 경기 자동차검사정비조합 이사장, 박문기 카포스 회장 대행, 이형준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이다.

또 윤영미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조규성 협성대 교수, 이호근 대덕대 교수, 김기훈 국토부 팀장, 김동환 금융위 과장은 협의회의 공익위원이다.

지난 25일 진행된 회의에서는 윤영미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가 협의회의 위원장으로 뽑혔다.

선출 최초 단계에서 의견 차이가 발생하긴 했으나, 소비자가 위원장을 맡는 게 합리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며 최종적으로는 만장일치로 윤 위원장이 선출됐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다만 1차 회의에서는 윤 위원장의 선출을 제외하면 별 다른 진전을 얻지 못하고 마무리됐다.

다음 회의 시기는 5월 둘째 주 즈음으로 결정됐으나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2차 회의 시기까지 상당한 텀이 존재하는 만큼 이 기간 동안 실무자선에서 협의를 진행하자는 결론을 도출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첫 번째 실무자 회의 오는 4월 9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참가 인원은 3명~5명 사이로 업계별로 각자 선출한다”며 “필요에 따라서 인원을 추가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하되 이 경우에는 상호 간에 서로 사전 통보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보험업계에서는 손보협회 직원 1명과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보, KB손보의 실무 직원이 참석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며 “정비업계의 경우 4개의 연합회가 존재하는데 이곳 소속 직원들이 참석하는 것으로 들었다”고 전했다.

◇협의회 규정 내용 등 두고 대립 발생

1차 회의에서 이렇다 할 진전을 얻지 못한 것은 협의회 규정을 두고 양측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서다.

의견이 가장 첨예하게 엇갈리는 사안은 정비요금 인상 주기에 관한 내용이다. 정비업계에서는 협의회의 운영 규정에 ‘정비요금을 매년 결정해야 한다’와 같은 문구를 넣기를 원하고 있다.

지난 16년간 정비요금 인상이 이루어진 것이 3번에 불과한 탓에 피해가 누적되고 있어 최저임금과 같이 매년 정비요금을 올리는 것을 제도화시켜 물가와 인건비 상승을 반영해주기를 원하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비업계 쪽에서는 ‘결정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길 원한다”며 “반면 보험업계에서는 ‘매년 노력한다’ 정도의 표현을 제시하고 있어 의견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협의회의 의결 방식에 대해서도 의견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 방식을, 정비업계는 ‘과반수 찬성’의 단순 다수결 방식을 원하고 있어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업계의 경우 중요 사안인 만큼 3분의 2 이상 찬성 방식으로 의사 결정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며 “반면 정비업계의 경우 최저임금 위원회 역시 과반수 찬성 방식인 만큼 이 역시 충분히 합리적인 방법이라 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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