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김은주 기자] 금융당국이 노후 소득지원 및 고령층 보장 강화를 위해 연금과 고령층 특화 보험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보험사의 1사 1라이센스 정책 개편도 추진한다. 올해 상반기중 정책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1사 1라이센스 허가정책을 유연화하는 세부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회의를 열어 '보험업 미래전망과 경쟁도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정책 추진방향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평가위원장인 한기정 서울대학교 교수를 비롯한 평가위원 11인과 금융위 금융산업국장, 보험과장 등이 참석했으며, 비대면 영상회의로 진행됐다. 

회의에 참석한 외부 전문가들과 금융위 관계자들은 저성장·저금리 추세, 인구구조 변화, 빅데이터·인공지능(AI) 관련 기술발전 등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지 않는다면 보험업의 수익성과 성장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연금 등 노후 소득지원 상품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며, 보험산업이 공공 보건의료 시스템과 조화를 이루면서 고령층 건강 보장, 만성질환 관리 등에 있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 요구된다는 진단을 내놨다.

디지털 기술 기반의 혁신서비스, 새로운 플레이어 등장 등으로 보험산업의 경쟁이 확대되고, 그 과정에서 보험회사 경영전략 변화, 사업구조 개선, 인수합병 등 시장 구조개선 발생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금융위는 보험업계와 함께 연금, 변액보험, 고령층 특화 보장성 보험, 건강 데이터를 활용한 만성질환자 전용 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고령자 연금을 증액하거나 고령자가 아니더라도 연금에 가능하도록 유도해 연금보험을 활성화하거나, 60세 이상 고령층에 특화한 보장성 보험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오는 6월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 도입을 앞두고 2분기 중에 업계 설명회와 의견수렴, 수요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상반기중 정책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1사 1라이센스 허가정책을 유연화하는 세부기준을 마련한다.

해당 연구용역에서 기존 보험사의 채널‧상품 특화보험사 설립, 사업구조 개편 수요 등과 관련해 기존 보험사에 대해 '소액단기전문보험업(자회사)'을 허가하는 문제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