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최석범 기자]손해보험협회(이하 손보협회)가 올 한해 미래환경 변화에 맞춘 민간 안전망으로서 보험가치를 제공하고 소비자 보호 안전망을 강화하는 한편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 정상화로 사회 안전망 역할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새로운 위험 대두 ‘미래’ 안전망 역할 확대

손보협회는 기후변화, 4차 산업혁명 현실화 등 급격한 환경변화로 새롭게 발생하는 위험에 관한 보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지구 온난화 가속 등 기후변화에 따른 보험회사 리스크 관리방안과 새로운 수익창출 모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등 미래 지속가능한 성장모델 발굴한다. 이 일환으로 오는 23일 손보업계 생보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ESG경영 선포식도 개최한다.

코로나19 팬데믹 피해 등의 신속한 회복을 지원하는 보험 역할 강화도 추진한다. 팬데믹 영업손실 피해지원 관련 사회적 논의에 따라,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피해보상(임대료 등)을 위한 정책성 보험 도입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개인생활·사무환경·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민간 안전망 확대도 관심을 기울인다. 재택근무와 AI활용으로 해킹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이에 대한 보험제도를 강화한다. 기업정보 유출 시 피해를 보장하는 상품을 개발하는 한편, 개인정보 유출 시 정보주체 보호를 위한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도 확대한다.

드론의무보험 가입대상에 개인용드론이 포함되도록 추진하고 공유업체의 PM보험 가입 의무화와 지자체 단체보험 도입을 건의한다.

혁신 산업으로 각광받는 수소산업의 발전 지원을 위한 보험제도 기반을 조성하고 반려동물 진료제도 합리화 및 보험 활성화를 위해 진료비 개선과 특정질환 전용보험 출시지원에도 힘을 쏟는다.

◇‘소비자보호’ 안전망 강화 진력

손보협회는 소비자보호 강화의 일환으로 보험서비스 전과정(보험판매·계약유지·보상 등)에서 발생하는 소비자의 불편사항에 대한 제도·서비스를 개선한다.

먼저 허위·과장광고 차단을 위한 보험광고 심의 프로세스를 개선한다. GA 등 대리점 광고에 대해 직접 심의해 관리·통제 강화하고 대리점의 심의 미승인 광고 사용 등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부과한다.

보험 리모델링·재무상담 광고 등새로운 유형의 광고를 심의대상에 편입하고 심의기준 등 규제방안을 마련한다는 게 손보협회의 계획이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2조는 새로운 유형의 광고를 업무에 관한 광고에 포함토록 하고 있다.

판매채널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소법 시행과 연계한 불완전판매 방지와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를 실시한다. 모집수수료 체계 개편 이후 영업현장의 수수료 편법 우회지원 사례를 모니터링해 제도 연착륙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대형 GA의 책임경영을 위해 영업배상책임을 부여토록 관련 법률 개정에도 관심을 쏟는다. 현재 국회에는 관련 내용이 담긴 금소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아울러 보험가입과 생활 편의서비스를 보험사 플랫폼에서 한번에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 도입을 검토한다. 서비스가 도입되면 배상책임보험과 연계한 법률상담 서비스 플랫폼 제공, 태아·어린이보험과 연계한 맘시터 서비스 플랫폼 제공이 가능해진다.

이 외에도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 도입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지원하고 데이터와 AI를 활용한 ‘건강상태 분석’ 등 보험가입자 대상 헬스케어서비스 고도화 등도 지원한다.

◇실손·차보험 정상화로 ‘사회’ 안전망 역할 제고

손보협회는 과잉진료 우려가 크고 국민건강보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일부 문제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강화 건의한다. 실손보험 정상화의 일환으로 정부의 비급여 관리강화 종합대책을 지원하고 문제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복지부ㆍ심평원 등의 현황조사 등 대책 마련도 건의한다.

불필요한 자동차보험 누수 예방을 위해 품질인증부품 사용 저변확대에 나선다. 품질인증부품은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5 등에 따라 자동차제조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성능․안전성을 인증받은 부품을 뜻한다.

아울러 한방진료비 항목에 대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을 개선하고 불분명한 수가기준에 대한 세부심사지침을 마련할 것을 건의한다. 손보협회는 세부심사지침 속에 침·부항·추나요법 등 여러 치료(세트치료)에 대한 합리적 기준 등을 담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 외에도 보험업 관련 종사가의 보험사기 처벌 강화, 보험금 환수근거 마련 등 보험사기특별법 개정을 건의하고 장기보험 사기를 유발하는 불법브로커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기관 공동대응 및 수사 강화도 모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