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는 이미 관련 논의 진행 중… “기존 모형 벗어난 다양한 모형 고려해야”

[보험매일=신영욱 기자] 전염병에 대비한 관련 기업보장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가 국내에서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1일 보험연구원 송윤아 연구위원과 홍보배 연구원은 '주요국의 감염병 리스크 기업보장 프로그램 논의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제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미국·유럽은 미래 감염병 리스크에 대비해 다양한 공사 협력 기업보장 프로그램을 논의했는데, 이중 대부분이 기존 재난보험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면서 감염병 리스크의 속성을 반영했다.

먼저 미국은 감염병 리스크 재보험 프로그램(PRRP), 사업 계속 보장 프로그램(BCPP), 기업휴지 프로그램(BIP), 감염병 재보험(Pandemic Re) 등 4가지 기업보장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프랑스의 경우 보험협회가 보험사가 감염병으로 인한 기업휴지 위험을 인수하고 정부가 재보험을 제공하는 CATEX(Catastrophes Exceptionnelles)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영국 보험업계에서는 테러보험 전용 재보험사 'Pool Re'를 벤치마킹한 'Pandemic Re'의 설립 제안이 나왔다.

아울러 로이즈(Lloyd’s)에서는 정부의 지급보증 하에 'Recover Re'를 설립해 물적 손실을 동반하지 않은 기업휴지 손해(NDBI: Non-physical Damage Business Interruption)를 보장하는 장기 상품을 판매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밖에 독일 보험협회(GDV)는 기업의 감염병 리스크를 인수할 기구를 설립하되, 동 기구의 담보력을 넘어서는 손해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송윤아 연구위원과 홍보배 연구원은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면 우리나라 역시 미래 감염병에 대비한 관련 기업보장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며 "기존 재난보험 프로그램의 공사 협력 모형을 벗어나 다양한 모형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직접 지원하는 동시에 일정 수준 이상의 손실 발생 시 보험금을 부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의 감염병 리스크 노출 역시 보험산업의 역량에 따라 정부의 보험시장 개입 방식 및 정도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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