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최석범 기자]주택분양보증시장이 민간에 개방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국내 유일의 보증보험사인 SGI서울보증도 정부의 결정에 예의주시하는 모양새다.

국내 분양보증시장의 규모는 연 3000억원으로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이하 공사)가 독점하고 있지만 정부의 공약 이행에 의해 민간에 개방될 예정이다.

◇주택분양보증 민간개방 가시화

현재 분양보증 업무는 공사 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보험회사가 분양보증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 장관이 단 한번도 보험회사를 지정한 적이 없다보니 공사가 사실상 독점하는 게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09년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사의 분양보증 독점행위가 불공정거래라고 판단, 이듬해 공사의 분양보증 독점을 철폐할 것을 확정했다.

하지만 2010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휩쓸었고 여파로 2015년까지 보증시장의 민간개방 연기가 합의됐다. 2017년 들어서는 국토부와 공정위가 분양보증시장을 개방하기로 뜻을 모았다.

시장이 개방되면 보험업계에서는 SGI서울보증이 분양보증을 맡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분양보증은 분양사업자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분양의 이행, 납부한 분양대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보증을 의미한다.

시장개방은 국토부 장관이 분양보증 담당할 민간보험사를 지정한다는 걸 의미하는데, 보험회사 중 보증보험을 하는 곳은 SGI서울보증 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만 건설업체가 주축인 건설공제조합이 분양보증 시장에 뛰어들 가능성이 있는데다 대한주택건설협회도 공제조합을 만들어 진출하겠다고 한 상태다 보니 물밑 경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토부는 한국개발연구원을 통해 주택 분양보증제도에 관한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수천억원 규모 시장 SGI서울보증 예의주시

SGI서울보증도 주택보증분양 시장의 민간개방에 큰 관심을 가지면서 정부의 발표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수천억원 규모의 시장이 열리는데다 민간보험사 중 보증보험을 영위하는 곳은 SGI서울보증 밖에 없다.

현재 주택보증분양 시장은 수천억원 규모로 알려져 있다. 분양보증 시장을 독점 중인 공사는 분양보증 수입으로 2016년 4016억원, 2017년 2428억원, 2018년 2120억원, 2019년 2585억원을 거둬들였다.

SGI서울보증 관계자는 "국토부가 주택 주택분양보증 시장을 민간에 개방하는 것을 두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민간에 개방될 경우를 대비해 해당 사안을 유심히 지켜보는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SGI서울보증은 국내 최고의 보증보험 전업사이면서 세계 3위의 보증보험사다. 이행보증보험과 신원보증보험, 할부판매보증보험, 소액대출보증보험,이동통신신용보험 등 각종 거래에 필요한 보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SGI서울보증의 경영실적은 2018년 순익은 4436억원, 2019년 4316억원이며 올해 상반기 당기순익은 1690억원이다. 작년 말에는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유광열 전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