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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손해율 악화에 허덕…“보험료 인상 불가피”손해율 130%대 지속…내년 4세대 실손보험 도입 효과, 아직 예측 불가
김은주 기자  |  halojoo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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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01  09: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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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매일=김은주 기자] 국민 3,400만명 이상이 가입하면서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이 정작 보험사들에겐 애물단지 취급을 받고 있다. 손해율 관리에 애를 먹으면서 매년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서다.

올해도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개선에 실패하면서 내년 보험료율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 만성적자 상품으로 전락한 ‘실손’

1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실손보험 손해율은 131.7%로, 전년 동기(129.1%)보다 2.6%p 상승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의료이용 감소로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는 특수 상황임에도 여전히 높은 수준의 손해율이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오랜 기간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높은 실손보험 손해율은 손보사들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손해율이 100%를 넘었다는 건 보험사들이 거둬들인 보험료보다 더 많은 금액의 보험금을 고객들에게 지급했다는 뜻이다.

실제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손실액(위험보험료-발생손해액)은 1조2,066억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1조3억원) 대비 20.6% 증가했다. 

일부 무분별한 의료쇼핑·과잉 진료 등 실손보험을 둘러싼 도덕적 해이가 횡행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도수치료와 같은 고가의 비급여 진료비 증가는 손해율 악화를 더욱 부추기는 원인으로 분석된다.

결국 상품을 팔수록 적자가 나는 구조로, 해마다 불어나는 손실을 감당하기 힘들어지자 신규 가입 문턱을 높이거나 일부 중소형사를 중심으로 아예 상품 판매를 중단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 추세다.

   
▲ (사진출처=PIXABAY)

◇ “보험료 25% 올려도 모자라”

최근 정부가 병원에 많이 가면 보험료를 할증하고 적게 가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보험료 차등제 등을 도입한 이른바 ‘4세대 실손보험’의 상품구조 개편방안을 내놓았지만 업계 반응은 다소 미지근하다.

이미 손해율이 커질 대로 커진 기존 계약에는 반영되지 않는 구조인데다, 새 실손보험으로 계약전환을 강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향후 얼마나 실효성을 발휘할 지도 미지수라는 관측이다.

결국 업계는 실손보험 손해율 정상화를 위해 내년도 큰 폭의 보험료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보험료 인상이 근본 대책은 될 수 없으나 당장 눈앞에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손해율 개선을 위해 상한선인 25%까지 보험료를 인상해도 부족한 상황이이지만 당국 눈치에 매번 제동이 걸리고 있다”며 “올해도 큰 폭의 실손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반사이익 효과나 상품구조 개편방안 등을 이유로 인상률이 더욱 제한될까 오히려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 실손보험료 인상 및 인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공사보험정책협의체 회의 일정은 아직 미정이다. 당국은 이르면 11월 내 개최 될 수 있지만 전년처럼 12월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등으로 구성된 공사보험정책협의체가 하반기 조정 폭을 결정하면 보험사들은 해당 권고 수준에 맞춰 내년 인상률을 결정하는 구조로 이뤄진다.

앞서 지난 2018년에는 9월 회의를 열고 신(新) 실손보험의 보험료는 8.6% 인하, 표준화 이전‧이후 실손보험은 각각 8~12%, 6~12% 인상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작년의 경우 12월 회의를 열어 보험료 인상·인하 결정을 전적으로 업계 자율에 맡겼으나 당국의 물밑 설득으로 인해 평균 8~9% 인상으로 마무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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