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의 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사고 발생시 배상 문제 등 오토바이 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을)이 공개한 오토바이 신고 및 의무보험 가입현황에 따르면, 2020년 7월 기준 사용 신고된 오토바이 총 226만 4000여대다.

이 중 보험에 미가입한 오토바이는 125만5000여대로 절반 이상(55.4%)으로 나타났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는 의무보험 가입 대상이며, 2011년 11월25일부터는 50cc미만 경형 오토바이(이륜차)도 역시 의무보험 가입 대상이다.

김 의원은 오토바이 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원인으로 높은 보험료를 들었다.

오토바이의 평균 보험료(2020년 4월 기준)는 개인용(가정용)의 경우 15만9000원, 치킨집이나 중국음식점 등에서 사용하는 경우 43만4000원이다.

요즘 자주 볼 수 있는 배달대행을 전문으로 하는 오토바이는 보험료가 무려 184만7000원으로 개인용의 11배에 이른다.

전체 이륜차 보험 가입률이 45%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보험료가 높은 배달 대행 오토바이의 보험 가입률은 이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재 국토부나 보험업계에서는 관련 통계조차 작성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 오토바이 교통사고도 2010년 1만950건에서 2014년 1만1758건으로 늘었고 2018년 1만 5032건, 2019년 1만8467으로 증가했다.

김 의원은 "오토바이 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상황에서 배달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며 "사고 발생시 보험사각지대 해소와 적절한 보상 등을 위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나서 배달 오토바이 공제조합 설립을 위한 논의에 적극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