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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혜택 늘려도 실손의료비·환자부담↑…과잉진료 영향"보험연구원 보고서…"건보·실손 협력해야 국민부담 줄어"
이흔 기자  |  xionm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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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27  13: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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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했는데도 실손의료보험 지출과 환자 부담은 되레 늘고 있다.

보험연구원 정성희 연구위원과 문혜정 연구원은 27일 발간된 'KIRI 리포트'에 게재된 '최근 실손의료보험 청구 실태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2017년부터 시행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액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실손보험의 손해율과 위험손실액은 2018년부터 계속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실손보험의 위험보험료(납입 보험료 중 관리운영비를 제외하고 보험금 지출에 투입되는 몫) 대비 보험금 지출의 비율, 즉 위험손해율은 2017년 121.3%에서 지난해 133.9%로 '악화'했다.

올해 상반기 위험손해율은 131.7%로 작년 하반기(138.3%)보다는 낮지만 작년 상반기(129.1%)보다는 높다.

위험보험료보다 초과 지출한 보험금, 즉 발생손해액은 올해 상반기에만 1조4천억원에 이른다.

주요 손해보험 5개사 실손보험 가입자의 올해 상반기 건강보험 본인부담 진료비는 작년 상반기보다 14.4% 증가했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는 10.5% 증가했다.

작년 상반기에도 건보 본인부담 진료비와 비급여 진료비가 2018년 상반기보다 각각 28.0%와 14.4% 늘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라 상급종합병원(대형병원)에서는 비급여 진료비가 감소세지만 의원에서는 급격히 팽창했다. 의원에서는 보장성 강화를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비급여 진료량이 많이 늘어났다는 뜻이다.

2017년부터 작년까지 상급종합병원의 실손 청구 비급여 진료비는 연평균 3.4%씩 감소했지만, 올해 상반기 의원의 비급여는 1조1천530억원 규모로, 3년 전보다 79.7%가 늘었다.

또 입원료와 외래 초음파진단료 등 보장성 강화 항목과 관련한 진료비는 감소하거나 정체인 데 비해 외래 재활·물리치료료와 주사료 등은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필진은 "건강보험 혜택 확대와 연관성이 높은 항목은 진료비 감소가 뚜렷하지만 과잉 의료에 취약한 항목 중심으로 증가세가 계속된다"고 분석했다.

또,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이 더 큰 효과를 내려면 공보험과 사보험이 협업으로 비급여를 관리하는 합리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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