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최석범 기자]가칭 한국보험인협회 설립이 추진된다는 소식에 보험업계의 관심이 뜨겁다. 독립보험대리점(GA) 소속 보험설계사가 주축이 돼 최초의 사단법인 협회를 만든다는 계획을 밝혔기 때문이다. 

사단법인 절차를 준비하고 있지만 금융위원회의 허가는 쉽지 않은 상황. 한국보험학회, 리스크관리학회, 보험연구원, 한국손해사정사회, 한국계리학회, 보험연구원, 아시아보증신용보험협회 총 7곳 뿐이다. 

<보험매일>은 가칭 한국보험인협회 설립준비 관계자인 리더스에셋 어드바이저 최재선 지사장을 통해 협회설립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설계사 위한 단체 ‘부재’ 진정한 대변단체 목표

가칭 한국보험인협회(이하 보험인협회)의 설립이 추진되는 배경에는 보험설계사를 진정으로 대변하는 단체가 없다는 문제의식이 자리잡고 있다. 과거에도 현재도 보험설계사를 대변하는 단체가 있지만, 보험설계사를 위해 ‘진짜’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는 게 최 지사장의 설명이다.

“현재 보험설계사를 대변한다고 표방하는 단체가 활동하고 있으나 정작 보험설계사가 처한 현실적인 어려움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보험설계사를 대변할 단체가 필요합니다. 협회를 설립하는데 거창한 이유는 없습니다.”

최 지사장은 보험설계사가 독립사업자이면서 위촉직이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조력하겠다겠다고 밝혔다. 향후 설립될 협회가 추진할 중점사업에 ‘불공정한 관행’ 개선 내용을 포함하겠다는 계획도 언급했다. 

“보험설계사는 위촉직이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특수고용직 사업자와 달리 이직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죠. 보험사에 잘못이 있어도 설계사에게 불완전판매 누명을 씌우고 사안을 종결하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협회 사업 역시 이런 부분을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겁니다.”

이 외에도 보험인협회는 영업소(혹은 대리점)의 시상금 및 수당 횡령, 불공정한 위촉계약서 작성 등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는 게 최 지사장의 설명이다.

◇쉽지 않은 금융위 ‘허가’ 노동부·공정위 산하 추진

최 지사장은 보험인협회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사단법인 허가를 받는 게 쉽지 않은 점과 협회 성격이 부합되지 않는다며 다른 행정관청의 문을 두드리겠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과 관련된 자격직종 중 금융위로 사단법인 허가를 받는 곳은 손해사정사가 유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험계리사의 경우 한국보험계리사회가 사단법인 허가를 받았지만 금융위원회가 아닌 기획재정부 산하로 등록돼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사단법인이 된다는 건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금전적인 부분이 충족된다고 해서 가능한 게 아닙니다. 사실 보험인협회의 목적은 40만 보험설계사의 권익을 보호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할 때 고용노동부나 공정거래위원회 산하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보험인협회는 어떻게 구성될까. 최 지사장은 회장 1명과 부회장 10명으로 임원이 구성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보험영업을 하는 모든 설계사가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제한은 두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다만 4대 보험이 적용되는 내근직 보험사 직원은 가입에 제한을 둔다고. 해당 직원이 속한 집단에는 노동조합이 활동하다는 이유에서다 

최 지사장은 “보험설계사를 모래알에 비유하곤 합니다. 잘 뭉치기 힘들기 때문이죠. 하지만 모래알도 뭉치면 벽돌이 되고 거한 성곽이 돼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설계사는 보험산업 최전선에서 가장 열악한 위치에 있습니다. 갑을병정으로 치면 정 입장에 있습니다. 협회가 보험인에게 작은 방패와 창이 되길 기대합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