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감염병인 코로나 사태로 우리나라 방역의료체계가 세계적 모범 사례로 조명을 받았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진료비, 접근하기 좋은 의료시설, 양질의 의료진과 진단키트 등 자국민들은 당연시하여 몰랐던 내용들이 강점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9년 6월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 국민 건강보장 30주년을 맞아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2,000명을 대상으로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30년간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다’는 긍정 평가가 82.3%로 나타났다.

2017년 8월 정부는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대책'을 발표했고, 플랜에 따라 건강보험체계의 많은 부분이 변경되어 순차적으로 실행되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핵심사항을 정리하면 크게 6가지이다.

- 비급여항목의 급여화 : 2018년 선택진료비(특진비) 폐지, 병실차액 건강보험적용 확대 등

- 본인부담 상한제 : 연간입원 본인 부담 최고상한액 ('20년 기준 582만 원)

- 치매 환자 진료비 본인부담률 10% ('18년 10월 시행)

- 재난적 의료비 지원 : 평균소득하위 50% 대상으로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 병원의 일부 병동에서 건강보험 수가를 높여서 시범 실시 중

- 장애인, 난임 부부와 여성건강 보호, 어린이와 청소년 관련된 급여 확대

이 중에서 비용부담이 큰 1) 본인부담 상한제 2) 중증 치매환자 국가책임제 시행 3)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에 관한 내용을 이번 칼럼에서 더욱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1. 본인부담 상한제

본인부담 상한제란, 연간 환자가 부담한 본인부담액이 연도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가입자에게 환급하는 제도이다(소득수준에 따라 7단계 차등 적용).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 1일～12월 31일)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이다. 총 7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상한금액은 최저 81만 원에서 최고 582만 원('20년 기준)이다.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액 지급은 사전급여와 사후 환급으로 구분하여 최종 정산한다.

- (사전 급여)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연간 입원 본인부담액이 최고상한액(582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한다.

- (사후 환급) 개인별 상한액 기준보험료 결정(건강보험료 정산) 전·후로 나누어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2. 중증 치매환자 국가책임제 시행

‘치매 국가책임제’란 국가가 치매 예방부터 조기 검진, 치료, 돌봄 등을 책임지는 제도다. 2017년 10월부터 중증 치매환자 진료비 본인부담률은 10%로 낮아졌으며, 치매 진단에 필요한 정밀 신경인지검사, MRI 검사 등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18년 1월 1일) ‘치매 국가책임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총 5,800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예산을 투입한다. (2030년 치매환자 예상 : 전 노인 인구의 10%인 127만 명)

전국 252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돼 치매 환자와 가족들을 통합 지원하며,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치매 전문 요양보호사를 매년 2만 7천 명씩 2022년까지 총 10만 8천 명을 양성하기로 했다.

3.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 종합병원 이상 일부 병동에서 시행 중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환자 보호자나 간병인 대신 간호사가 24시간 입원 환자를 간병하는 제도로,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간병비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년 12월 간병비 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병원은 전국의 495개 기관이라고 밝혔고, '22년까지 전문 간호인력이 입원환자를 직접 돌보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상을 10만 병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19년 9월 기준 42,500병상)

현재는 지정병원에서 일부 병동을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으로 정하여 운영 중이다. 병동입원료의 건강보험수가를 높여서 시범 실시 중이나 환자들 선호도가 매우 높아 대기가 많고, 암환자 등 특정 질환을 중심으로 환자를 제한적으로 수용하는 상황이다.

추가되는 입원료는 1일 (2만 2천 원~3만 원)수준으로 간호원과 간호조무사가 한 팀이 되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 일반 간병에 비해 낙상사고나 욕창 발생률을 낮추고 있다.

문제점으로는 간호 인력 부족과 간호사 업무 과중, 건강보험재정부담 가중 등이 있다. 또한 문재인정부가 약속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시행 결과로 7년째 기록했던 흑자가 마침표를 찍고 2018년부터 큰 적자를 기록하자 우려하는 여론도 쏟아져 나왔다. 2023년까지 문케어 시행에 5년간 41조 원이 소요되어 지금껏 쌓아놓은 누적적립금(20조 5,955억 원)까지 2026년에 고갈될 전망이어서 연평균 3.2% 상승하고 있는 건강보험료는 향후 더 인상해야 할 전망이다. (출처: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공단 보도자료 일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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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신 수석

삼성화재(1992~2018)근무, 유튜브 '보험작가TV' 방송, 손해사정사, 도로교통사고감정사, 보험조사분석사, 시인/수필가('19년 샘터문학등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