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신영욱 기자] 어느덧 4·15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21대 국회의 한축을 노리는 후보자들의 선거운동도 4월과 함께 시작됐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해 이전 선거 때만큼의 뜨거운 선거운동을 펼치지는 못하고 있지만 말이다.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보험업계에 있어 특히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회 통과를 간절히 원했으나,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개정안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이다. 아직 임기가 5월까지 남아 있기는 하나, 사실상 다음 국회를 기약해야 하는 상황이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나 해외투자 한도 상향 등이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이중 해외투자 한도 상향은 보험업계 입장에서 아쉬움이 특히 크게 남는다. 금융당국에서 법안의 개정을 추진하고 나선 데다, 국회 또한 적극성을 보여,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지던 중 불발이 되는 상황이 발생한 탓이다.

이 개정안이 다음 국회로 넘어가게 된 것은 코로나19 사태 때문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일정에 변동이 생기며, 법제사법위원회 절차를 거치지 못한 탓에 본회의 상정에는 실패했다.

현재 보험사들은 30%인 해외자산 운용비율을 5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 개정안의 통과가 절실한 상황이다.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 급증으로 인한 실적 악화에, 생보사들은 저금리 기조 장기화 등으로 인한 수익률 급감으로 해외시장 투자에 눈을 돌리는 보험사가 늘고 있어서다.

특히, 최근에는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0.75%로 떨어져 제로금리 시대의 문이 열려 역마진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해외시장이 더욱 고픈 상황이다.

실손청구 간소화의 경우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20대 국회로 통과 시대 3수를 맞이했던 이 개정안은 어느덧 4수를 앞두게 됐다. 지난해 11월 진행된 제371회 국회 정기회 제2차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심의가 예정되어 있어, 일순간 기대감이 올라가기도 했으나, 결국 이루어지지 못했다.

법안의 안건 순번이 뒤로 밀려나 버렸기 때문이다. 회의 전날까지만 해도 29번이던 이 개정안의 논의 순번은 당일 오전 42번으로 밀려났다. 사실 최초 순번이던 29번이라 하여도 시간 관계상 논의 진행 여부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인데, 그보다 훨씬 뒤인 42번으로 밀려나며 사실상 안건 논의가 불가능한 상태가 된 것이다.

또 손해사정사 제도와 관련된 보험업법 개정안도 다수 발의됐으나 처리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대형 GA에 대한 모집 관련 손해배상책임의 직접 부과 ▲보험료 카드납 관련 근거 규정 도입 ▲소액단기보험업에 대한 근거 규정 도입 등도 주요 미처리 법안이다. 

처리가 필요한 개정안이 산재해 있는 것이다.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법안들은 제20대 국회가 종료되면 자동 폐기처리 된다. 때문에 개정안 처리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중요도가 올라가고 있다. 특히, 이번 총선에는 보험업 관련 인사도 다수 출사표를 던져 더욱 관심이 쏠린다.

이 같은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보험업계 역시 바빠질 필요성이 있다. 구성원 개개인이 투표에 참여하는 것 외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으나, 21대 국회를 대비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업계가 통과를 원하는 개정안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국회에 이해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일반 보험 소비자들에게도 이러한 부분들을 전파시킬 필요성이 있다.

보다 많은 이들이 원하게 된다면, 개정안의 통과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게 된다. 때문에 이 같은 활동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21대 국회의 시작과 함께 개정안에 대해 알리고 필요성을 이해시키는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서야 한다.

분명 법을 만드는 것은 국회의원이지만, 그들이 전 분야에 걸쳐 모든 것을 알고 먼저 이행하긴 사실상 어렵다. 때문에, 원하는 부분을 어필하며 먼저 다가가는 능동적인 움직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1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약 10일, 후보자들이 선거를 위해 치열한 준비와 활동이 계속될 것이다. 그다음은 각 업계들의 순번이다. 그 순간이 왔을 때 뒤처지지 않는 보험업계 모습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