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기자수첩
보험사와 소비자 모두 위한 해외투자 한도 완화 이뤄져야투자 수익 낮아진다면 보험료 인상 예상… 해외투자 한도 완화 '절실'
신영욱 기자  |  ssiny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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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22  10: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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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매일=신영욱 기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기업의 입사 일정 연기 혹은 교육기관의 개학 연기와 같이 일정을 바꿔 확산 방지에 나서는 경우가 늘고 있다.

또 확진자가 나와 해당 장소 폐쇄 등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일정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자발적이었는지, 어쩔 수 없었는지의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 코로나19로 인해 차질이 불거지고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이는 보험업계 역시 마찬가지다.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실패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차질이 발생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개정안은 현행 30%인 해외자산 운용비율을 50%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당국이 법안 개정 추진에 나선 데다, 국회 역시 적극성을 보였기 때문에, 큰 이견이 없는 한 통과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로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일정이 늦춰지면서 모든 것이 꼬이기 시작했다. 당초 정무위 전체회의는 지난 2월 27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코로나19로 미뤄졌다.

이후 지난 4일 정무위는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 절차를 거치지 못한 탓에 본회에는 상정되지 못해, 사실상 다음 국회를 기약해야 하는 입장이다.

보험업계에서는 이 같은 상황을 두고 탄식이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보험사들의 경우 해외투자 한도 완화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로 국내 시장의 자산운용수익이 떨어지자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보험사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한화생명과 등 일부 보험사의 해외 투자 비중은 이미 지난해 3분기에 25%를 돌파했다. 또 일반계정 중 외화 유가증권 비중이 20%를 넘어선 곳도 6곳이나 된다.

여기에 최근에는 기준금리가 0.75%까지 떨어져 보험사들은 역마진까지 걱정해야 하는 입장에 처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보험사들이 느끼는 아쉬움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시장에서는 자산운용 수익을 내는 것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해외투자 범위를 넓히기 위한 한도 완화가 필요하다”며 “투자 수익이 낮아진다면, 결국 보험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가 이같이 말한 이유는 자산 운용 수익이 낮아진 보험사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예정이율 인하를 통한 방어가 가장 대표적이기 때문이다.

예정이율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까지 보험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최소 예상 수익률을 뜻한다.

이 경우 예상 수익률은 낮아지고 보험금에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보험금을 맞추기 위한 보험료 상승이 발생한다. 결국, 해외투자 완화는 보험 소비자들에게까지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한 것이다.

이처럼 이 해외투자 한도 완화는 보험사들에게 있어 통과가 매우 절실한 개정안이다. 물론 해당 개정안이 보험사들을 위해 준비된 개정안은 아니다.

유동수 의원 측은 “해외투자에 한도를 걸어놓는 방식은 역사가 굉장히 오래되고 후진 금융적인 법안이었기 때문에 개선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럼에도, 보험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개정안이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현재 보험업계는 시장의 포화상태, 저금리 기조 고착화의 어려움 속에 코로나19 사태까지 덮친 전호후랑의 상황에 처해있다. 벼랑 끝에 몰려있는 보험업계의 생존을 돕기 위한 정부 당국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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