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신영욱 기자] 생명보험협회가 IFRS17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한 지원과 보험사 헬스케어 활성화에 나선다.

올 한 해 동안 협회는 ▲저금리․회계제도 변화 대응 ▲공․사보험 정보공유 및 헬스케어 활성화 ▲현안 해결과 제도개선을 통한 경영환경 개선 ▲소비자 신뢰회복을 위한 활동에 집중할 예정이다.

◇IFRS17·K-ICS의 안정적인 도입 목표

먼저 IFRS17과 K-ICS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한 활동에 나선다. 현재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이하 IASB)는 IFRS17의 시행시기 등 주요 이슈에 대한 논의를 통해 올해 상반기 중 최종 기준서를 확정·공표할 예정이다.

생보협회는 도입에 앞서 충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함을 IASB에 건의했으며, 이에 따라 올해 3월 진행되는 IASB 이사회에서는 시행시기 연장에 대한 논의도 예정되어 있다.

또 IFRS17 도입 시 나타나는 세무 적용 문제와 같은 실무 이슈의 발굴·검토도 진행한다. 협회는 발굴된 애로사항을 정부에 건의하는 것과 같은 방법을 통해 도입으로 인한 부작용을 사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K-ICS 도입으로 인한 재무영향 및 금리변동으로 인한 충격 수준 등을 고려해 충분한 경과기간과 다양한 경과조치 등의 마련을 위한 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IFRS17과 K-ICS 도입 대비를 위한 방안으로 공동 재보험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제안을 통해 업계가 실효성을 느낄 수 있는 제도 만들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1월 금융당국은 보험부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 데이터3법 효과 극대화 나서는 협회

최근 데이터3법의 국회 통과로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제도적 환경이 마련된 만큼 공·사보험 정보공유와 헬스케어 활성화 지원에도 나선다.

국민건강보험과 민영보험의 정보공유는 건보 부당청구 및 보험사기 방지 등 상호 간 정보 활용도가 높음에도 정보공유 활성화는 제도적 불확실성, 사회적 합의 부족 등의 이유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나 최근 데이터 3 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공·사보험 정보공유에 대한 논의 계기가 마련됐다.

협회는 정보공유로 국민건강보험, 국민 개개인, 민영보험 전원이 윈윈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안정망의 구축이라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회원사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공·사보험 정보 공유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 단계적인 추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학계, 소비자단체, 국회, 정책당국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의 개최 등을 통한 공론화도 추진한다.

보험사 헬스케어의 경우 지난해 복지부의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 제정과 금융위의 ‘보험사 헬스케어 부수업무 및 자회사 허용’ 등으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됐다는 평을 받는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협회는 헬스케어 목적의 질병정보 활용을 위한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과 복지부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 개정 건의를 통해 헬스케어 서비스 개발에 생보업계가 적극적으로 참여 가능한 환경 조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 중인 건강관리 서비스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보험사가 참여 가능한 헬스케어 생태계 형성을 위한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협회는 보험사, 스타트업 등의 협업을 통해 기존에는 없던 다양한 헬스케어 상품의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밖에도 올해 협회는 현안 해결과 제도개선 통한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예금보험제도 개선 추진 ▲특수직종사자 보호입법 추진 대응 ▲보험사기 예방 및 적발 강화과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추진과 소비자 신뢰회복과 민원감축을 위한 ▲손해사정 업무 개선 ▲의료자문의 공정성 및 전문성 강화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에도 나설 것 이라고 밝혔다.

신용길 생명보험협회 회장은 “업계를 위한 협회의 역할에 더욱 집중하고 해결해 나감으로써 위기를 더 큰 도약의 계기로 만들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