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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생존율 10년새 1.3배↑…“민간보험 역할 중요”의학기술 발전 등 각종 리스크 내재…약관조정 권한 부여 필요성 대두
김은주 기자  |  halojoo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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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12  15:4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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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매일=김은주 기자] 최근 5년간 암 진단을 받은 환자의 생존율이 10년 전보다 1.3배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생존율 증가로 경제적 부담도 늘어남에 따라 민간 보험 역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암보험 상품은 암 발생률 변화 및 의학기술 발전과 같은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리스크가 큰 만큼 안정적 운영이 가능한 상품 개발 노력이나 약관조정 권한 부여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저소득 암환자, 과부담의료비 발생률 71.9%

보험연구원 김석영 선임연구위원 11일 오후 4시 보험연구원 컨퍼런스룸에서 ‘민간 암보험의 사회적 역할과 발전 방향’ 발표를 통해 "보험사는 리스크 관리와 소비자 편익 중 하나를 선택해야 상황"이라며 "향후 소비자 보호와 안정적 상품 운영이 가능한 암보험 상품 개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2017년 인구 10만 명 당 연령표준화발생률은 282.8명으로 전년대비 6.6명(2.3%) 감소했다.

암발생률은 1999년 이후 2011년까지 연평균 3.7%씩 증가하다가 2011년 이후 연평균 약 2.6%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암 발생이 개인 및 가족에게 의료비 부담 증가와 소득 상실이라는 커다란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반가구 소득 1분위(소득 하위 20%)의 과부담의료비 발생률은 39.0%인 반면 암환자가구 1분위는 71.9%로 집계됐다. 암환자가구 가운데 5분위(소득 상위 20%)의 경우 과부담의료비 발생률은 9.0%에 불과하다.

암 환자가 있는 가구의 의료비 부담이 매우 높게 나타나며, 소득이 낮을수록 경제적 부담이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2017년 암 환자의 1인당 연간 요양급여비용은 약 1,000만 원이 발생하며, 암 환자의 본인부담금(급여본인부담+비급여)은 약 255만 원으로 나타났다.

암이 발생할 경우 환자의 약 50%가 근로활동을 중단하여 의료비 지출뿐만 아니라 소득 감소로 인한 생계의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진다.

◇ 보험사 5년간 약 27조 보험금 지급…“경제부담 최소화”

민간보험사는 암보험금(사망, 입원, 수술, 진단)으로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약 27조 원, 2018년 약 6조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보험에 가입한 환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계약 건당 암진단 평균지급 보험금은 생명보험 1,450만 원, 손해보험 1,085만 원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입원, 수술, 진단 합계는 생명보험, 손해보험 각각 1,755만 원, 1,295만 원 수준이다. 암 사망보험금은 생명보험, 손해보험 각각 1293만 원, 2475만 원이다. 이에 김 선임연구위원은 암보험금이 암진료비를 충당하고 소득 보전 기능까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에서 암보험 상품은 초기 암사망 중심에서 최근 암진단 중심으로 변화되어 계속 진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보험회사는 2000년대 중반 지속적인 암발생률 증가로 인한 손실로 암보험 상품 판매를 중단하거나 급부를 축소했다가 2010년 이후 암발생률이 안정화되면서 다양한 암보험 상품들이 개발되기 시작했다”며 “2018년 이후 출시되고 있는 암보험 상품은 가입금액 및 보장기간의 확대, 소액암의 보장금액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발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암보험 상품은 장기보장으로 암 발생률 변화, 의학기술 발전과 같은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보험금 지급기준 변화 등의 리스크를 내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리스크 관리와 소비자 편익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딜레마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갱신형상품은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나 보험료 상승으로 소비자 불만 증가하는 측면이 있으며, 비갱신형상품은 보험료 고정으로 소비자 편익을 제공하나 보험사 입장에서 향후 발생할 리스크 대응에 곤란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향후 보험사는 소비자 보호와 안정적 상품 운영이 가능한 암보험 상품 개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며 “기술의 발달과 소비자 수요를 고려하여 비갱신형, 갱신형(Renewable), 또는 요율변동형(Reviewable) 중 선택이 필요하다. 또한 갱신 시 예정위험률 조정과 함께 약관조정 권한 부여도 검토하는 등 암보험상품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감독당국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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