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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범죄 ‘꼼짝마’ 생·손보협회 총력대응범죄방지 홍보사업 계획, 허위·과잉진료 근절 방점
최석범 기자  |  csb2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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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11  09: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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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매일=최석범 기자]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보험범죄 방지와 근절을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최근 양 협회는 보험범죄방지 홍보사업 실시계획을 세우고 대행 사업자를 찾고 있다. 이를 통해 양 협회는 ‘보험사기는 반드시 잡힌다’는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계획이다.

◇보험범죄 ‘근절’ 양 협회 공동홍보

양 협회는 보험범죄방지 홍보사업을 실시하기로 하고 대행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주관 단체는 생명보험협회가 맡았다. 사업자는 방송매체, 온라인 등 다양한 광고매체를 활용해 ‘보험범죄 근절’을 국민들에게 홍보한다.

특히 보험범죄 형태 중 하나인 병의원 관련 허위·과잉진료 근절를 집중홍보한다. 병의원의 과잉진료는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상승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추나요법과 도수치료는 과잉치료로 인한 실손보험 과다지급과 보험료 급등의 주범 중 하나다.

일부 병의원은 내원 환자에게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묻고 도수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하고 있다.

허위·과다 진료로 지급한 보험금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허위로 의료실비를 청구하는 사례도 증가하면서 비급여 의료비가 덩달아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보험사기 적발통계를 살펴보면 과장청구는 2016년 96억 8800만원에서 2017년 190억 9500만원, 2018년 247억 4800만원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허위(과다)입원은 2016년 1146억 9500만원, 2017년 1168억 1500만원, 2018년 10002억 6800만원으로 1000억원 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실손보험 손해율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른 상태다. 업체별 손해율은 ▲농협생명 129.3% ▲동양생명 123.0% ▲신한생명 121.9% ▲삼성생명 118.6% ▲미래에셋생명 118.5% ▲흥국생명 116.8% ▲한화생명 114.9% ▲ABL생명 114.5% ▲교보생명 114%다.

◇보험범죄 대응 역량강화 추진

손해보험협회는 보험범죄 방지홍보 외에도 보험범죄 대응에 대한 역량강화를 추진 중이다. 현재 보험회사는 자사 보험사기를 조사하는 특별조사팀(Special Investigation Unit, 이하 SIU)을 통해 수사기관에 보험사기 수사를 의뢰를 하고 있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수사종료 후 형사재판단계에서 문제 의·병원의 강력한 대응으로 경미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손보협은 보험사기범이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의뢰 단계부터 철저한 법리적 검토를 실시하고 재판 단계 시 보험사의 의견이 명확히 개진될 수 있도록 SIU의 법리대응 능력향상을 추진한다. 법리대응 능력 향상 방안은 SIU 조사자 교육, 우수 변호사 풀(Pool) 구성이다.

아울러 보험사기 적발을 위해 AI를 기반에 둔 보험사기 인지 시스템 개발을 추진 중이다. 현재 각 보험사는 보험범죄 적발을 위해 신용정보원의 보험정보 시스템(Insurance Credit Infomation Service, ICIS)과 보험사기 적발 시스템(Fraud Detection System, FDS)을 활용하고 있으나, AI시스템 도입은 미미하다.

신용정보원과 업권 간 TF를 구성하고 보험사 FDS에 AI를 도입, 신정원 ICIS 데이터를 통한 예측력 향상을 추진하는 등 보험사기범을 효과적으로 인지·적발할 수 있는 기반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보험업계 관계자 “양 협회의 보험범죄방지 홍보사업은 보험범죄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보험사기 신고 활성화를 제고하는 효과가 잇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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