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2019 보험업계 결산]⑧무·저해지 보험 운명은?"싸지만 위험한 상품?" 금융당국 소비자 보호 발령·TF 출범
김은주 기자  |  halojoo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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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29  0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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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매일=김은주 기자] 2019년 보험업계는 다이내믹한 한 해를 보냈다. 금융감독원은 4년 만에 종합검사를 부활시켰고, 금융위원회는 첫해 수수료를 특별수당(시책)을 포함해 월 보험료의 1200% 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수수료 개편안을 발표했다.

자동차정비 수가인상과 노동자 가동연한 상향 등으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급증하자, 손보사들은 상·하반기에 보험료를 인상했지만 치솟은 손해율을 좀처럼 잡지 못하고 있다. 저금리로 인한 자산운용수익률 악화는 보험사들의 경영실적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상품(DLF·DLS) 사태의 불똥이 튀면서 보험업계는 피해를 입기도 했다. 무해지·저해지환급금 보험과 관련, 불완전판매로 인해 제2의 DLF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금융당국이 지난달 해당 상품에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보험매일은 2019년 보험업계 이슈를 결산하는 특집을 전개한다. 여덟 번째는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의 운명’이다.

◇ 불황에 가성비 무기로 소비자 정조준

최근 몇 년간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은 업계 내 대세 상품 중 하나였다.

   
▲ (자료출처=금융감독원)

오렌지라이프(당시 IGN생명)가 지난 2015년 7월 업계 최초로 종신보험에 저해지 환급형을 도입한 상품을 출시해 큰 인기를 얻자 다른 보험사들도 판매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이후 틈새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중소형사 중심으로 무해지 환급형 보험상품도 속속 출시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5년 3만4,000건에 불과했던 무·저해지 보험의 계약 건수는 2016년 32만1,000건, 2017년 85만3,000건, 지난해 176만4,000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특히 올해 1분기 계약 건수만 108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약 405만 건 이상의 누적 계약이 체결됐다.

2015년 58억원에 불과했던 무·저해지 보험 상품의 초회보험료도 지난해 1,596억원을 기록하며 3년 만에 10배 이상 커졌다.

소비자들이 무·저해지 보험을 찾는 이유는 간단하다. 보험료가 일반 상품보다 20~30% 저렴해 동일한 보장을 받으면서도 금전적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특히 20~30대 젊은 세대 사이에서 불황에 가성비 좋은 상품으로 인기를 끌었다.

   
▲ (자료출처=금융감독원)

단점도 명확하다.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경우 환급금이 아예 없거나 30~70% 적다는 점이다.

예컨대 보험료가 일반상품 대비 21.9% 낮은 무해지 보험에 가입한 경우 매월 20만7,000원의 보험료를 10년간 납입 했어도, 계약을 중간에 깨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 

때문에 대부분의 보험 상품이 그렇지만 무·저해지 보험은 더더욱 보험계약 만기까지 ‘유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 싸다고 덜컥 가입했다간 낭패?

현재 보험사들은 종신보험, 치매보험, 암보험 및 어린이보험 등 주로 보장성보험을 무·저해지 보험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다. 목돈 마련이나 노후 연금 등 저축 목적이라면 무·저해지 보험은 가입은 합리적 선택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판매에 급급한 일부 보험판매자들이 소비자들에게 낮은 보험료 등 유리한 사항만을 강조하거나 은행 정기적금 상품보다 유리한 저축성보험인 것처럼 안내하는 등 GA채널을 통한 공격적인 판매 경쟁이 불완전판매를 유발, 향후 보험업계 민원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기 시작했다.

급기야 올해 은행권에 다량의 민원 발생, 대규모 원금 손실 등을 일으킨 ‘DLF 사태’가 보험업계 내에서도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면서 금감원은 지난 10월 24일 무·저해지 보험에 대해 소비자 보호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하는 등 선제 대응에 나섰다.

당초 내년 4월 시행할 예정이던 있는 무·저해지 보험 안내강화 방안을 생명·손해보험협회 규정 개정(11월)으로 지난 1일부터 조기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보험 판매 시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다는 안내장과 소비자 자필 서명이 의무화 됐다.

가입자별 경과기간에 따른 환급금 안내 강화도 업계 전산화 작업 등을 고려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지난달 보험개발원, 협회, 업계 상품 담당 실무자로 구성된 ‘무·저해지 보험 상품 구조개선 TF’를 출범, 상품설계 제한 등 보완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특히 무해지 상품을 집중적으로 팔았던 보험사들은 향후 TF 발표 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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