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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도입 전쟁’...소비자 단체도 ‘참전’금융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등 8개 소비자 단체 도입 찬성 성명 발표
신영욱 기자  |  ssinak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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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07  07: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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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계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도입 반대가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단체가 도입 찬성 성명을 발표했다.

[보험매일=신영욱 기자] 금융위원회의 동의로 순풍을 탈것만 같았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도입 진행이 다시 표류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등 일부 단체의 거센 반대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소비자연맹을 필두로 한 다수의 소비자 시민단체가 의료계를 질타하는 비판의 수위를 높이면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도입을 둘러싼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도입 결사반대’ 피켓 든 의료계

앞서 지난달 24일 의협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도입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이어서 지난 2일 긴급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저지에 총력을 집중하기로 결의했다.

또 지난 5일에는 관련 입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의 노원구 지역사무소 앞에서 집회와 기자회견까지 여는 등 반대 표명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실시 중이다.  

특히 의협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을 보험사 특혜 ‘악법’으로 규정하고 결사 저지의 뜻을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실손보험료 소액청구를 손쉽게 해서 국민의 편의를 증대하려는 법안이 아니라, 청구대행 강제화를 통해 환자들의 진료정보 등 빅데이터를 모두 수집하겠다는 것”이라며 “실손보험사의 손해율을 낮추겠다는 것이 본질적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에서는 집회와 기자회견과 함께 보험업법 개정안의 반대 이유를 담은 홍보물 5만부를 시민들에게 배포하기도 했다. 

이 같은 의협의 반대와 뜻을 같이하는 단체로는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참여연대 등이 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도입? 소비자 단체들도 원한다

의료계의 강한 반발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도입이 또다시 유야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으로 흘러가자 이번엔 소비자 시민단체가 나섰다.

금융소비자 연맹을 필두로 한 8개의 소비자 단체에서 지난 7일 ‘소비자를 위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통과! 의사협회는 왜 반대하는가?’라는 제목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도입 찬성 성명을 발표한 것이다.

이들 소비자 단체들은 보험업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비자의 편익이 급격히 증진되고 자원낭비로 인한 경제적 손실까지 방지 가능하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성명 내용에 따르면 3차 진료기관인 대형병원에서는 이미 전자서류를 통한 의료 소비자 정보 수령이 시범 시행 중임은 물론 병·의원에서 발행하는 처방전과 투약의뢰서 등에 대한 전자문서화도 추진되고 있다.

소비자 단체들은 이 같은 상황임에도 유독 보험사에만 ‘종이’ 문서를 통한 의료정보전달을 진행해야만 보험사의 꼼수를 막을 수 있다는 의사협회의 논리는 이해불가라 표현하며 의협 논리의 타당성을 부정했다.

배홍 금융소비자연맹 보험국장은 "청구 과정이 번거롭다 보니 거기에서 오는 귀찮음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존재함에도 포기하는 소비자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청구 간소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요즘은 등본과 같은 서류가 필요해도 주민센터에 가지 않고 인터넷과 같은 방법을 통해 전자서류 발급이 가능한데 유독 의사협회만 이를 반대하고 있다"고 의문을 표했다.

이어서 그는 "무엇이 더 맞는 것인지 뻔한 상황임에도 반대를 하는 것은 청구 간소화가 이루어졌을 때 공개되는 무엇인가를 보여주기가 싫어서가 아닌가 한다"며 "기업으로 치면 경영상황을 전부 보여주게 되는 상황인데, 병원 내부 상황을 모두 보여줘야 하는 것이 꺼려져 반대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고 밝혔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의협 측에서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도입에 대해 보험사들이 지급 거절을 위한 꼼수라고 표현하지만 악용될만한 측면이 없는 걸로 확인된다"며 "오히려 의사들이 비급여 항목과 같은 부분에 대한 내용 노출이 꺼려져 반대를 하는 거 같다는 생각도 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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