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법률보험판례
"사고당한 22세 배달원 육체노동 정년은 만 65세" 부산지법대법원 전원합의체, 육체노동 가동 연한 65세로 상향
이흔 기자  |  xionmin@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10.16  21:06:4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보험매일=이흔 기자]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 교통사고를 당해 뇌 손상을 입은 경우 육체노동 정년을 60세가 아닌 65세로 보고 배상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4부(성금석 부장판사)는 16일 김모(22) 씨가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김씨의 육체노동 정년을 65세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김 씨는 앞서 대법원이 인정한 60세까지 배상액 1억3천347만원에 추가로 5년간 배상액 2천2만7천여원을 더해 총 1억5천349만여원을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김 씨는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 활동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만 60세를 넘어 65세까지 노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며 육체노동 정년을 65세라고 주장한 김 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사고 전 김 씨의 월급과 도시일용노동자노임 등을 고려하고 추가된 5년간의 육체노동 정년을 계산해 손해보험사가 김 씨에게 2천2만7천여원을 더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 씨는 2015년 8월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자동차와 부딪혀 뇌를 크게 다쳐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김 씨의 육체노동 정년(노동 가동 연한)을 60세로 보고 일실수입을 계산한 뒤 위자료 1천만원을 더한 1억3천347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육체 정년을 더 높게 인정해야 한다며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앞서 올해 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회적·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의 급속한 향상·발전으로 육체노동의 가동 연한을 60세로 인정한 견해는 더는 유지하기 어렵고, 60세를 넘어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대법원판결 이후 육체노동자의 노동 가동 연한을 만 60세보다 높게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 저작권자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흔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최근인기기사
1
진실을 말해주는 자동차 內 기록장치들
2
흥국화재 치아보험 GA채널 판매 잠정 중단
3
‘보팔이’ 논란 SBS 보험설계사 폄하 공식사과
4
코로나도 보험 재해보장 대상…전동휠 이용 시 보험사에 알려야
5
생명보험재단, 농촌 맞춤형 자살예방 프로그램 전개
6
'통합 D-365' 신한생명·오렌지라이프, 화학적 결합 시동
7
손보사 7월 판매경쟁 키워드 ‘담보 차별화’
8
[보험 입법·정책 현안②] 자율주행차 위한 자동차보험제도 마련
9
보험사 공시이율, 금리인하 여진에 ‘흔들’
10
손보사 GA 시책, 연속 가동에 ‘보너스’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44, 808호(도화동,진도빌딩)  |  대표전화 : 02-786-7991  |  팩스 : 02-786-7990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아00428  |  등록일자 : 2007. 9. 6  |  발행일자 : 2007년 9월 6일  |  발행인·편집인 : 이민후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후
Copyright © 2011 보험매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fin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