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김은주 기자] ‘100세 시대는 축복일까, 재앙일까.’

초고령사회를 맞아 은퇴 후 노후소득 확보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미흡한 공적연금 보완책으로 개인연금 활성화의 중요성이 부각 되면서 관련 논의가 뜨겁다.

◇ 국민·퇴직연금 소득대체율 고작 48%…보험硏 "개인연금 활성화 필요"

보험연구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와 함께 2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 첫 발표자로 나선 강성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OECD는 적정노후소득 수준을 소득대체율 70%로 보고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퇴직연금(30~35%)과 국민연금(13%)의 합산 소득대체율은 43~48%에 불과해 22~27%가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개인연금 활성화가 그 어는 때보다 중요해지는 시점이지만, 문제는 개인연금보험 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는 점이다.

보험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보험회사의 개인연금보험 신규판매(초회보험료)는 2014년 이후 크게 감소하면서 2018년 1/3수준으로 급감했다. 수입보험료 또한 2014년에서 2018년 사이 2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연금보험 시장 위축으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내 개인연금보험 비중 또한 감소하는 추세다.

생명보험의 경우 2014년 36.1%에 달하던 개인연금보험 판매 비중이 2018년 15.4%로 크게 감소했다. 개인연금보험 판매 비중이 미미한 손해보험 역시 2015년 이후 그마저도 감소했다.

전체 개인연금보험 판매 중 74.3%가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이고 23.8%가 변액연금이며, 연금저축 비중은 1.9%에 불과했다.

개인연금보험 시장 위축 원인에 대해 보험연구원 측은 복합적인 제도환경적 요인들이 공급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개인연금보험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보험회사는 보장성보험 판매에 주력하기 시작했고, 설상가상 세제혜택이 줄어들면서 수요측면의 요인도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김세중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기대수명 증가, 가구구조 변화 등의 요인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공급측면에서 이를 해소하지 못해 개인연금보험이 사회안전망으로써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며 “개인연금보험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품개발, 리스크관리, 연금시장 확대 등 보험산업의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뒷받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 “공적연금 보완 관점에서 사적연금 개선 방안 논의해야"

일각에서는 개인연금 활성화를 통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려는 접근법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한다. 

고령사회의 노후소득 보장 체계가 다층적으로 변화되는 가운데서 2,3층의 연금제도가 함께 그 기능을 제대로 작동하게 한다는 관점에서 개인연금 활성화를 바라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이날 패널토의에 참여한 성혜영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팀 팀장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 지닌 문제를 개인연금 활성화로 해결하겠다는 관점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개인연금을 통해 어떠한 소득영역층을 담당하겠다는 구체적인 입장이 없다면 현재 공적연금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이 똑같이 사적연금으로 확대되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명대학교 글로벌금융경영학과 이경희 교수는 공적연금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사적연금제도의 개선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경희 교수는 “오늘 보험개발원 발표의 상당 부분이 시장확대에 포커스를 둔 것으로 보인다. 시장확대도 중요하지만 질적 성장 수반을 강조하고 싶다”며 “특히 사적연금 효율화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 퇴직연금제도와 개인연금상품 간 유기적 연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