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뉴스사건/사고
3천일 입원에 보험금 8억원…일가족 보험사기단 징역형
이흔 기자  |  xionmin@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8.15  14:51:59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보험매일=이흔 기자] 수년간 보험사기로 거액을 챙긴 일가족 4명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4)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 아내 B(58)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아들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 가족은 2007년 4월부터 2014년 4월까지 가벼운 질환에도 입·퇴원을 반복하는 수법으로 132차례에 걸쳐 8억여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을 보면 이들은 입원일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상품만 골라 35개 보험에 가입했다.

주로 지방간, 위·식도염, 요추부 염좌, 위염 등 입원이 필요 없는 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고 퇴원을 권고받으면 통증을 호소해 입원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가 53차례에 걸쳐 1천140일 동안 입원했고, B 씨도 1천24일(40차례) 동안 입원하는 등 7년간 가족 4명이 입원한 날이 3천39일에 달했다.

이런 수법으로 A 씨가 3억972만원을, B 씨가 2억3천103만원 등 모두 8억1천156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이들은 입원 기간 전북 익산과 경북 경산 등에서 주유를 하거나 충북 청주에서 쇼핑도 했다.

A 씨 가족은 보험 가입으로 부담 없이 치료가 가능했기에 장기간 입원했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통원 치료가 가능한데도 입원 치료를 받거나 불필요한 장기 입원 치료를 받았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서 판사는 "보험사기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고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범죄"라며 "수년 동안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범죄 사실 중에는 피고인들에게 실제로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일부 포함돼 있다고 보이고, 진료비 지출로 피고인들이 실제 취한 이익이 편취액보다는 적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해자인 보험사에 대해 "가입자 확대라는 이익을 위해 엄격한 심사 없이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보험 가입 이후에는 면밀한 조사 없이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초기에 범행을 밝힐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아 손해가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 저작권자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흔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최근인기기사
1
열풍 끝난 ‘로또’ 치매보험, 남겨진 문제는 이제부터?
2
대세는 5G "보험업계 5G 영향에 대한 준비 필요"
3
KB손보, ‘KS-CQI 콜센터 품질지수’ 평가 우수 콜센터 인증
4
동양생명, GA채널서 외국계 득세 잠재웠다
5
커지는 배달시장, ‘이륜차 보험료’ 현실화 가능성 얼마나?
6
교보생명 ‘교보실속있는건강플러스종신보험’ 출시
7
삼성생명, 6개월 연속 생명보험 브랜드 평판 1위 기염
8
자동차보험 한방의료비 지속 증가…전체 진료비 40% 차지
9
"사고당한 22세 배달원 육체노동 정년은 만 65세" 부산지법
10
강제 환수 조항 빠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맹탕’으로 전락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44, 808호(도화동,진도빌딩)  |  대표전화 : 02-786-7991  |  팩스 : 02-786-7990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아00428  |  등록일자 : 2007. 9. 6  |  발행일자 : 2007년 9월 6일  |  발행인·편집인 : 이민후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후
Copyright © 2011 보험매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fin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