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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號 금융위, 금융시장 안정·가계부채 관리 등 과제인터넷은행 추가인가·금융혁신도 숙제…한일 경제전쟁도 주시해야
임근식 기자  |  noljigo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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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09  11: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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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매일=이흔 기자]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새로 등판할 은성수 금융위원회 후보자의 최우선 해결과제로는 단연 시장 안정이 꼽힌다.

가계 부채 문제 해결을 진두지휘해야 하고, 금융혁신과 제3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 등도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

9일 개각으로 차기 금융위 수장으로 내정된 은 후보자가 당면한 첫번째 과제는 미중 무역분쟁, 일본과 경제전쟁 등으로 변동성이 증폭된 시장을 안정화하는 것이다.

코스피가 2,000선을 하회하고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200원을 훌쩍 뛰어넘는 위기 상황에서 시장 심리를 진정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피해를 입는 기업에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도 은 후보자가 이끄는 금융당국의 할 일이다.

정부는 피해기업 대상의 대출·보증 만기 연장을 추진하고 최대 6조원의 운전자금을 추가 공급하는 등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일본이 금융 분야로 보복을 확대할 경우 이에 대한 대응도 은 후보자의 몫이다. 현재로선 특이 동향이 없지만 일본계 자금의 움직임을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은 후보자는 여전히 국내 경제의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부채 문제도 현명하게 풀어내야 한다.

가계 부채는 그 자체로 '시한폭탄'일 수 있지만, 가계로 흘러가는 '돈줄'을 과도하게 조이면 여러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섬세한 조율이 필요하다.

최근 들어 증가세가 둔화했다고는 하지만, 가계 부채는 여전히 국내 경제에 큰 부담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현재 가계신용 잔액은 1천540조원이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4.9%(71조8천억원) 늘어난 수치다. 증가율은 2004년 4분기(4.7%) 이후 가장 낮았다.

가계신용 증가율은 2015년 말 10.9%에서 이듬해 말 11.6%로 올랐다. 그러나 2017년 말 8.1%로 낮아졌고, 지난해 말 5.9%로 내려간 뒤 올해 1분기까지도 하락세를 유지했다.

금융당국은 이런 추세를 두고 증가세가 하향 안정화했다고 평가하면서도 가계 부채 규모가 여전히 크다는 점에 주목했다.

거시적 차원에서 가계 부문 소비나 경제성장에 부담 요인의 하나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핀테크(금융+첨단기술)를 중심으로 한 금융혁신도 은 후보자가 서둘러야 할 과제다.

특히 '21세기의 원유'라고 불리는 데이터를 활용한 금융혁신이 시급하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혜택을 받는 혁신금융 서비스가 속속 등장하는 가운데 금융 분야 빅데이터를 활용하게 하는 '데이터경제 3법'(신용정보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은 국회에서 발목이 묶여 있다.

은 후보자는 오는 10월 재개될 제3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 절차도 목전에 뒀다.

금융당국은 10월 10∼15일 인터넷은행 예비 인가 신청을 받고, 신청일로부터 60일 안에 심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후 본인가 신청 후 1개월 안에는 최종 심사 결과를 낼 예정이다. 이르면 올해 안에 새 인터넷은행이 나올 수도 있다.

올해 5월 키움뱅크와 토스뱅크가 제출한 예비 인가 신청을 모두 불허한 상황에서 최대 2곳까지 새로 인가를 내준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금융당국이 추진해온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도 은 내정자가 계속해서 끌고 가야 할 화두다.

금융위는 더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 공급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동산금융 활성화 등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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