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임근식 기자] GA업계가 금융위원회의 보험 모집수수료 개편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이 발표되자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는 금융위 모집수수료 개편안이 GA와 소속 설계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GA업계 25만명 생존권 위협”

GA업계가 금융위 보험업법 감독규정 개편안 발표를 성토하고 나선 건 보험사 전속설계사와 GA 수수료 동일 지급이 핵심 사안이다.

GA업계는 상법상 회사인 GA의 실체를 인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가 별도로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법안에 명시해 줄 것을 건의했지만 결국 반영되지 않았다.

GA업계는 GA의 운영·관리를 위한 조직과 그에 따른 인건비, 임차료, 전산비 등 운영비용을 인정하는 문구를 반영해야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라는 주장을 거듭해왔다.

금융당국이 GA에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전산시스템과 내부통제 강화를 규정 변경을 통한 명문화를 추진하면서 GA 운영비를 인정하기 않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특히 현재 GA보다 사업비를 많이 쓰는 방카슈랑스, 홈쇼핑채널, TM채널의 운영비를 인정하면서 GA 운영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GA 말살정책’에 불과하다고 비난하고 있다.

GA업계는 GA 운영비를 인정받지 못할 경우 경쟁력이 악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GA 소속설계사 보다 보험사 전속설계사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모집수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안이 시행되면 GA 소속설계사가 보험사로 이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재무구조가 열악한 GA의 경우 경영악화로 폐업위기에 처할 수 있다.

GA업계가 소속설계사 23만명과 관리지원 인력을 포함, 25만명의 생존권 위협을 언급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 GA 건전 육성 발전에 저해되는 법안으로 규정

GA업계는 이번 금융위 개편안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는 공감하고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보험민원과 불완전판매 원인을 과도한 모집수수료 지급이 원인이라고 보고 있는 시각에는 불만을 드러냈다.

보험사의 시장점유율 유지를 위한 실적유인 정책에서 발단이 된 문제를 GA에 책임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GA업계 관계자는 “수수료 지급의 문제는 보험사의 과도한 시책비 지급에 기인한 것임에도 GA 모집수수료가 원인이 있는 것처럼 인식하고 있다”며“보험사의 구조적 문제는 무시하고 GA가 수수료에만 집착해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조직으로 규정하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결국 GA업계는 이번 모집수수료 개편안이 GA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에 배치되는 법안으로 규정하고 있다.

GA가 금융기관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금융당국은 준법감시인 선임, 민원 전담기구 설치 운영, 임차지원 금지 등 2011년 보험업법 개정 이후 경영상 규제를 해오고 있지만 지원정책은 전무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금융위 모집 수수료 개선안 발표에 따른 GA업계의 향후 움직임도 주목된다.

당장 보험대리점협회를 중심으로 공동 대응에 나설 태세다.

현재 GA업계 실무책임자들이 모임을 갖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번 주 GA업계의 대응 수위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