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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묵은 과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정부 나서며 진척대형병원 위주로 시범사업 추진…“정부 개입에 활성화 가능성 높아져”
임성민 기자  |  cjswo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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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04  07: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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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매일=임성민 기자] 10년간 더딘 행보를 보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정부의 개입으로 진척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업계를 제외한 정부·소비자·보험업계가 간소화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 66%가 가입한 실손보험의 보험금 청구 간소화를 위해 정부가 시범사업에 나선 영향이다.

다만 정부가 직접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나섰음에도 의료단체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 정부, 간소화 지원에 나홀로 의료업계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지난 10년간의 더딘 행보 끝에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리는 실손보험의 보험금 청구 간소화를 위해 지난달 18일 금융당국, 보건복지부, 보험업계 실무진과 관련 회의를 개최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논의중인 시범사업은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의료기관에서 중개기관으로, 중개기관이 보험사에 자동으로 전송하는 형태로 검토되고 있으며, 중개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맡을 것으로 유력시 되고 있다.

시범사업은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하되, 타 의료기관도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다.

지지부진 하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빠르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태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그간 소비자는 물론 정부와 보험업계가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실손보험의 연간 보험금 청구 건수는 8,500만건에 달하지만 청구 규모가 소액이거나 번거로워 청구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보험연구원이 전국 20세 이상 성인 남녀 2,44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청구 금액이 소액이거나 청구 자체가 번거로워서라는 답변이 각각 90.6%, 5.4%에 달했다.

특히 소비자의 니즈가 크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는 지난 5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독촉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금융위·복지부·국회 등 제출키로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피력해왔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전재수 의원이 실손보험금을 손쉽게 청구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일부개정안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실손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업계도 청구 간소의 활성화를 희망하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원활한 보험금 지급에 따른 보험 인식 제고는 물론 페이퍼리스로 인해 연간 소비되는 자원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보험금 청구 방식에 대한 소비자 혼란이 줄어든다는 점은 보험사에 가장 큰 이점이다.

그간 실손보험금 청구 방식은 수술 및 입원에 따라 제출 자료가 상이해질 수 있어 소비자의 혼란을 야기했지만 이를 줄일 수 있어 소비자의 보험에 대한 인식이 전환될 수 있는 요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직접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해 나서면서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비자의 편의성을 위한 것인 만큼 정부가 관심을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 반대 여전한 의료업계, 긴장감 고조

정부와 국민, 보험업계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원하고 있는 반면 의료단체는 그간 지속적으로 청구 간소화를 강하게 반대해왔다.

의료기관이 청구 서류를 전송하는 주체가 되는 것이 부당하며,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부지급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게 반대 이유다.

또한 자동 청구 시스템으로 인한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도 있으며, 국가 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개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다.

의료단체가 이 같은 논리를 앞세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도입을 거부해왔지만 정부의 개입으로 긴장감이 한층 고조된 상태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의료단체는 실손보험 청구가 간소화 될 경우 보험금 청구 건당 수입이 공개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강하게 거절해온 것”이라며 “간소화의 최대 수혜자는 소비자인 만큼 간소화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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