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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인하 압박에 "곳간까지 털리나"경사노위 ‘반사이익’ 환원 추진…보험업계 ‘이중규제’ 반발
방영석 기자  |  qkddudtjr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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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04  09: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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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매일=방영석 기자] 보험업계가 정부 기관의 실손의료보험료 인하 압박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보험사의 반사이익 환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하면서 손해율 악화에도 불구, 보험료를 내려야할 위기에 처한 것이다.

보험업계는 정부 정책으로 인한 민간보험사의 정확한 반사이익 규모를 측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한차례 조정됐던 보험료 문제를 재차 문제시하는 것이 지나친 규제라 주장하고 있다.

◇ ‘아픈손가락’ 실손보험…속타는 보험사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보험업계의 실손보험 반사이익 환원을 주장하면서 보험사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경사위는 이날 건강보험 제도개선 기획단 주최아래 개최된 토론회에서 정부 정책에 따라 민간 보험사가 누리고 있는 반사이익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 정책으로 건강보험의 급여 항목이 늘어남에 따라 보장 범위가 겹치는 민간 실손의료보험이 이익을 보고 있으며 이는 보험사가 아닌 가입자에게 돌아가야할 혜택이라는 주장이다.

경사위는 건강보험 제도 개선을 위한 검토안에서 보험사가 거둬들였던 반사이익을 환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방침을 명확히 밝혔다.

특히 공·사보험의 역할 분담을 규정할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반사이익 문제가 행점지침을 넘어 민간 보험사를 규제할 법률적 근거를 마련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된 상태다.

보험사가 이익을 환원할 방법은 자연스레 보험료 인하 또는 인상폭의 재조정이 될 수 밖에 없다. 보험사 입장에선 손해율 악화에도 가격 재조정을 결정하기 어렵게 된 셈이다.

보험업계는 건강보험 제도 개선과 관련된 실손보험 반사이익의 정확한 실체가 아직까지 명확히 드러나지 못했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

자칫 정부 정책으로 실제 보험사가 거둬들였던 반사이익보다 규제로 인한 손실이 커져 실손보험시장의 존립이 위태로워 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최근 연구분석에선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에 따른 실손보험 지급액은 약 6.15%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보험사 반사이익 규모가 그리 크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던 상태다.

실손보험은 국민 다수가 가입하는 실손보험의 특성상 지속적인 손해율 악화로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보험료 인상이 장기간 억눌려 있었다.

보험사 입장에선 구체적인 보험료 인하 방안을 마련하려는 정부기관의 행보가 민간산업에 대한 지나친 규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셈이다.

◇ “보험료 인상폭 조정했는데”…이중규제 비판 목소리 높아진다

더욱 큰 문제는 보험업계가 이미 올해 초 정부의 반사이익 환원 요구를 수용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실손보험료 인상 폭을 조정했다는 사실이다.

당초 보험사들은 반사이익 논란이 있기 이전 실손보험 손해율 개선을 위해선 10~14%의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최종적으로 인상폭은 6% 수준에 머물렀다.

매년 실손보험료 조정 과정에서 적정 인상폭을 논의하기로 협의했음에도 경사위가 이에 추가적으로 이익환원을 주장하는 것은 이중규제가 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실손보험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결국 민간보험 시장에서 실손보험 상품의 퇴출을 불러올 것이란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작년 보험업계의 평균 실손보험 위험손해율은 121.7%로 100%를 훌쩍 상회했다. 작년 한해 실손보험을 판매한 보험사는 계약을 모집할수록 보험료 수익보단 지급 보험금으로 인해 손실을 봤던 셈이다.

적정 손해율을 수십년간 상회한 시장의 보험료 조정을 마냥 억누르면 이는 결국 손해율 개선을 위한 보험료 인상폭을 키우고, 장기적으로는 상품 판매 자체를 보험사가 포기하도록 몰아갈 것이란 설명이다.

실제로 DB생명의 경우 수익성과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판단 아래 이달 초부터 실손보험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작년 기준 12곳에 달했던 실손보험 상품을 판매했던 생보사는 올해 9개사로 쪼그라든 상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 반사이익 문제로 보험업계는 이미 인상폭을 당초 예상보다 낮췄던 바 있다”며 “실체가 불분명한 반사이익이 지속적인 보험료 인하 압박으로 이어진다면 결국 손실을 버티지 못하고 판매 자체를 포기하는 보험사들이 늘어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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