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연금 사태 반기든 생보업계 정조준…윤석헌 금감원장 인사 행보 촉각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종합검사 부활을 예고한 금융감독원의 광폭 인사행보에 보험업계가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검사 경험이 풍부한 인사들로 부서장 교체를 마쳤고 부원장보 하마평에도 자살보험금 사태 때 보험업계를 압박했던 이성재 국장이 오르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가 보복성 검사를 방지할 목적으로 금감원에 종합검사 대상 선정 기준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나, 소비자 보호를 전면에 내세웠던 윤 원장의 성향상 보험업계의 부담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 금감원 광폭 인사에 떨고 있는 보험업계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보험업계를 상대로 종합검사 준비에 박차를 가함에 따라 보험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금감원은 윤석헌 금감원장 취임 이후 2015년 폐지했던 종합검사를 부활시켰다.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 기능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보험사들에 대한 금감원의 ‘칼날’이 다시 세워진 것이다.

보험업계는 이 같은 금감원의 감독 강화에 부담감이 크다. 금융업권 민원 1위를 반복해 기록하고 있고 IFRS17과 K-ICS 도입으로 건전성에 대한 우려 또한 높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금감원과 즉시연금과 암보험 분쟁을 놓고 대립각을 세웠던 생명보험업계는 이번 종합검사의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태다.

윤 원장이 최근 단행했던 부서장 인사는 보험업계에 대한 규제 강화라는 금감원의 의도를 명확히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금감원이 13일 발표한 국·실장 인사로 새로 취임한 검사국장들과 보험 부원장보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인사들은 보험업계에게 낯설지 않은 인물들이다.

생보검사국장에 부임한 박상욱 국장은 2014년 삼성생명의 금리연동형 보장성보험과 관련된 특별감사의 실무를 담당한 팀장이었다.

삼성생명이 첫 종합검사 대상으로 유력한 상황에서 박 국장은 금감원의 즉시연금 지급 권고에도 소송 카드를 꺼내든 보험사들에 대한 검사의 방향성을 확정하고 총괄 지휘할 것으로 보인다.

‘물갈이’가 예상되는 보험담당 부원장보 인사에서도 자살보험금 사태 당시 보험업계에 아픈 기억을 남겼던 이성재 국장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성재 보험준법검사국 국장은 자살보험금 사태 발생 이후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생명보험사들에게 신사업 제한 등 고강도 제재를 가했으며 결국 보험금 전액 지급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바 있다.

◇ 금융위 견제에도 한계…부담 증가 불가피
보복검사에 대한 보험업계의 우려는 금감원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견제에도 줄지 않고 있다.

소비자 보호를 전면에 내세운 윤 원장이 작년 검사를 받은 보험사들도 올해 재차 대상에 선정될 수 있음을 이미 밝혔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저인망식 고강도 검사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자 이르면 이달 30일 금감원에 검사 대상 선정 기준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즉시연금·암입원보험금 등 작년 분쟁이 끊이지 않았던 보험업계는 금감원이 대상으로 선정하더라도 소비자 보호·민원 건수 등의 기준을 적용한다면 이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금감원은 최근 귀책사유에 따라 민원 집계 건수를 경감시켜주는 내용의 ‘민원건수 감경·가중평가 적용’ 계획을 기준 마련의 어려움을 이유로 잠정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는 관계자는 “종합검사의 칼자루를 쥔 금감원의 검사 계획 발표 및 부원장보 인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며 “보험업계가 재무건전성과 소비자 보호 양쪽에서 작년 한 해 만족스럽지 못했던 만큼 종합검사와 이에 따른 제재 수위에 대해 고민이 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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