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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종합검사 부활로 보험사 정조준...즉시연금 2라운드 관측보험업계 초긴장...”보복성.권위 세우기 검사 아냐”
방영석 기자  |  qkddudtjr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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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06  09: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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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매일=방영석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부터 종합검사를 본격 재가동함에 따라 금융권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금감원은 2015년 종합검사 폐지를 선언하고 나서 부문검사 위주로 운영해왔다. 적발·징계만을 위한 검사가 아니라 '컨설팅' 성격을 가미했다.

그러다 보니 검사·제재 강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 애초 강제 조사권이 없는 데다 문답서·확인서마저 없앤 터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검사반이 제시한 검사 결과는 금융회사의 반대 논리에 번번이 막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6일 "증거·증언을 확보할 수단이 마땅치 않으니 대심제에서 금융회사 측 변호사의 방어를 뚫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취임 직후인 지난해 7월 종합검사 부활을 공언한 것은 윤 원장의 학자 시절 소신에 이와같은 금감원 내부 기류가 더해진 결과다.

10명 이내의 검사반원이 1∼2주일 동안 특정 사안만 점검하는 부문검사와 달리, 종합검사는 20∼30명의 인력이 3∼4주일 넘게 투입돼 해당 금융회사의 전반을 들여다본다.

윤 원장은 부활하는 종합검사를 '유인부합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배구조, 내부통제, 건전성, 소비자 보호 등에서 일정 기준에 미달한 금융회사를 골라 한층 강화된 검사를 벌이겠다는 의미다.

부활하는 종합검사의 첫 대상으로 삼성생명이 유력시되는 것도 이런 '유인'에 부합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있다. 삼성생명은 지난해 보험업계를 뒤흔든 '즉시연금 사태'를 촉발했다.

삼성생명은 민원인 1명의 즉시연금 과소지급 분쟁조정 결과를 기준으로 모든 가입자의 과소지급분을 산출해 일괄 지급하라는 금감원의 권고를 거부하고 사안을 법정으로 끌고 갔다.

한화생명 등 다른 보험사들도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 결국 금감원의 종합검사가 가장 먼저 정조준할 곳은 보험업계가 되리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윤 원장은 올해 시무식에서 지난해 즉시연금 사태를 맡았던 분쟁조정1국과 담당 직원을 최우수 부서·직원으로 포상했다. 특정 부서와 소속 직원이 동시에 최우수 포상을 받은 것은 이례적이다.

조만간 단행될 임원 인사에서 보험담당 부원장보가 이성재 전 보험준법검사국장(현 여신금융검사국장)으로 교체된다는 설이 금감원 안팎에서 나도는 것도 예사롭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다. 이 국장은 보험준법검사국장 시절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들의 중징계를 끌어낸 바 있다.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금감원이 인사와 조직개편을 마치는 대로 종합검사에 나설 때 '즉시연금 2라운드'가 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 일각에선 "쉽게 말해 '시끌시끌한 곳, 금감원에 대든 곳'을 찍어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것 아니냐"며 우려 섞인 눈으로 보고 있다.

종합검사 부활에는 상급기관인 금융위원회도 부정적이다. 윤 원장이 금융위의 부정적 시각, 금융권의 우려를 모를 리 없는 데도 종합검사를 추진하는 데는 금감원의 조직논리가 어느 정도 작용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윤 원장은 법률·예산·인사를 틀어쥔 금융위나 감사원 등의 견제, 금융권에서 예전만 같지 않은 조직 위상, 임직원들의 잇따른 비위와 전직 원장들의 낙마 등으로 위축된 조직을 추슬러야 하는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만 "금감원 검사가 약할수록 금융회사 방어권만 세지고, 소비자 보호는 약해진다"며 "종합검사는 이런 취지에서 부활하는 것이지, 특정 금융회사에 보복이나 금감원 권위를 세우려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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