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손성은 기자] 손해보험업계 자동차보험료 인상 이슈가 마무리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 실손의료보험료 인상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개선의 여지를 보이고 있다고 하나 실손보험은 여전히 120%의 높은 손해율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으로 업계는 올해 보험료 인상이 동결됐으므로 내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여론은 ‘문재인 케어’의 영향에 따른 보험사 반사이익과 손해율 산정방식에 의문을 표하며 보험료 인상을 비판하고 있는 모양새다.

◇ 내년 손해율 인상 불가피…홍역 앓을 듯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율 악화 문제로 내년 실손보험료가 5~9% 가량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상반기 기준 개인 실손보험 보유계약 건수는 3,396만 건 손해율은 122.9%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7%포인트 개선됐으나 여전히 적자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당초 보험업계는 올해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에 따른 적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험료 인상을 시도했으나, 정부의 보험료 동결 주문에 따라 보험료를 인상하지 못했다.

정부는 문재인 케어 시행 시 비급여가 축소됨에 따라 보험사 반사이익이 발생하므로 반사이익 규모의 추산이 끝날 때까지 보험료 동결을 주문했다.

문재인 케어는 오는 2022년까지 30조6,000억원을 투입, 모든 비급여의 급여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실행이 완료되면 13.1~25.1%의 실손보험금 감소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험업계는 올해 보험료 동결과 손해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반대 여론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제인 케어 시행으로 보험사에 돌아가게 될 반사이익은 7,731억원에 오는 2022년 최대 1조8,954억원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보험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보험업계가 실손보험료 인상 필요성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손해율 산정방식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보험사가 제시하고 있는 손해율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으로 보험료 산정 방식과 사업비에 대한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 보험업계 보험료 인상 ‘산 넘어 산’
최근 손보업계는 자동차보험료 인상 문제로 홍역을 앓았다. 정부의 인상폭 최소화와 반대 여론 속에서 내년 1월 중순께 3% 대 보험료 인상으로 가닥을 잡았다.

보험사간 경쟁에 따른 보험료 인하와 정비수가 인상, 계절적 요인 등이 겹쳐 손해율이 악화돼 10% 가량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게 당초 보험업계 입장이었다.

하지만 정부의 보험료 인상폭 최소화 주문에 보험료 인상 최대 요소인 손해율을 반영하지 못하고 정비수가 인상분만 반영해 보험료 인상폭을 최소화 한 것이다.

3%의 인상폭으로는 자동차보험 손해율 문제 개선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역시 내년 보험료 인상 과정에서 적지 않은 반대 여론에 부딪히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가입자 수 3,000만 명을 상회하는 실손보험은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리는 등 서민 경제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만큼 보험료 인상 문제는 민감한 이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은 민간보험사가 판매하는 상품이지만 사회보험에 준하는 상품으로 인식돼 보험료 인상에 여론이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며 “내년 보험료 인상과 관련해 반대 여론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현재 실손보험 손해율이 과거에 비해 개선됐다고는 하나 여전히 적자 상태”라며 “올해 보험료가 동결된 만큼 손해율 개선을 위해서라도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