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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동 걸린 차보험료 인상 결국 폭탄 돌리기손해율 개선? 악화 가능성 무시 못 해…추가 인상 결국 시간 문제
손성은 기자  |  katpa8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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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11  14: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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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매일=손성은 기자] 손해보험업계의 자동차보험료 인상 이슈가 결국 ‘폭탄 돌리기’가 되는 모양새다.

보험료 인상율 3% 대로는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보험료 인상 최대 요인인 손해율 악화를 반영하지 못한 요율 검증은 결국 추후 추가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다.

◇ 3% 보험료 인상? 손해율 개선 역부족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내년 보험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손보업계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7년 자동차보험에서 흑자를 기록한 손보업계는 올해 보험료 인상 효과 소진 및 경쟁 심화에 따른 보험료 인하, 계절 요인이 겹쳐 손해율이 악화돼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손보업계는 매출 감소 속 손해율 악화로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호소해 왔으나 금융당국 역시 누적된 손해율로 자동차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인상폭 최소화 해 줄 것으로 요구해왔다.

대형사를 비롯한 일부 손보사들은 이미 보험개발원 보험료율을 검증을 끝내 3% 수준의 보험료 인상이 예상된다.

손보업계는 3% 대의 보험료 인상은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 현상을 개선할 수 없으며 내년 또다시 손해율 악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3% 수준의 요율 자체가 보험료 인상 요인의 핵심인 손해율을 반영하지 않고 정비요금 인상 영향 등만 반영한 것이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적정 정비요금을 인상 공표했다. 손보사들은 이 체계에 맞춰 정비업체들과 재계약을 맺고 있다. 정비요금 상승은 자동차보험의 원가 상승 요인이다.

정부는 서민 경제 영향을 고려해 손보업계의 자동차보험료 인상폭을 최소화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올 3분기 기준 손보업계 자동차보험 경과보험료는 11조6,730억원, 손해액 9조7,420억원으로 손해율은 83%다.

내년 3% 보험료 인상율을 올 3분기 경과보험료 포함하고 발생손해액을 동일하게 설정할 경우 손해율은 81%로 여전히 적정 손해율 77%를 상회한다.

손보업계의 인상률은 부품비 인상 등의 제반요소 등이 사실상 반영돼지 않은 만큼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손보업계의 자동차보험 손해액 규모는 상승하는 추세다. 정비 수가 인상은 물론 자동차 부품비 또한 상승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 추가 인상 필요성 높아… 결국 폭탄 돌리기
손보업계는 현실적으로 손해율 문제 개선을 위해선 최소 10% 인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현재 금융당국 인상폭 최소화 요구로 3% 인상 수준에 머물 것이지만 결국 추후 보험료 인상은 시간 문제라는 것이다.

하지만 추가 보험료 인상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인상폭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자동차보험 서민 물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금융당국이 또다시 보험료 인상폭을 최소화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이 흑자가 아닌 적자 규모를 얼마나 줄이는 상품이라고 하지만 3% 대의 인상률로는 한계가 명확하다”면서 “결국 보험료 추가 인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인상 시점과 인상폭은 결국 금융당국의 영향이 크게 미칠 것”이라며 “금융당국 입장에선 서민 경제를 고려해 인상 시기를 최대한 늦추고 싶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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