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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VS 소비자 갈등 소송 건수 개선세보험금 청구 늘었지만…본안 소송은 오히려 감소
손성은 기자  |  katpa8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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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29  14: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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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매일=손성은 기자] 손해보험업계의 올해 상반기 소송 건수가 지난해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국내 주요 15개 손보사의 보험금 청구 건수는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 건수는 오히려 감소했다.

대형사 중에는 KB손보와 삼성화재가 감소세를 보였고 전반적으로 MG손보, 롯데손보, 흥국화재 등 중소형사가 우수한 수치를 나타냈다.

◇ 손보 상반기 소송 건수 감소세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업계의 보험금 청구 건수 대비 소송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기준 국내 주요 15개 손보사의 보험금 청구 건수는 총 2,670만9,64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017만3,738건보다 653만5,905건 32% 증가했다.

해당 기간 보험금 청구 건수는 증가했지만 소송 건수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반기 3,172건이었던 소송 건수는 올해 상반기 467건 14% 줄어들었다.

전체 15개 손보사 중 소송 건수가 지난해와 비교해 감소한 곳은 총 8개 손보사로 중소형사가 두각을 나타냈고 대형사 중에는 KB손보만 개선된 수치를 나타냈다.

지난해 상반기 123건의 소송이 발생했던 MG손보는 올해 같은 기간 소송 건수가 11건으로 급감, 112건 91.% 개선됐다.

한화손보도 소송 건수가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지난해 387건에서 올해 221건으로 166건 42% 감소했다.

흥국화재 지난해 293건에서 올해 194건으로 개선됐다. 감소폭은 99건 33%로 양호한 수치를 나타냈다.

뒤를 이은 롯데손보는 55건이 감소해 지난해 상반기 211건에서 올해 같은 기간 158건을 기록했다.

대형사 중에선 KB손보와 삼성화재의 소송 건수가 줄어들었다. KB손보는 상반기 318건의 소송이 발생해 지난해 448건에 비해 130건 29%, 삼성화재는 상반기 422건으로 작년 동기 49건 10% 감소했다.

DB손보와 현대해상은 지난해와 비교해 소송 건수가 증가했다. DB손보는 416건에서 452건으로 36건 8%, 현대해상 481건에서 498건으로 17건 3% 늘었다.

◇ 손보사도 소 제기 시 ‘불패’
생명보험사와 마찬가지로 손보사 역시 보험금 분쟁 등과 관련해 원고 입장에 있을 경우 높은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15개 손보사 중 전부승소율은 패소율보다 높은 곳은 MG손보를 제외한 14개사로 집계됐다.

손보업계는 원고 시 전부승소율이 최저 43.75%에서 100%에서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부승소율의 100% 경우 소송, 선고 건수가 작은 만큼 상반기 보험사 원고 소송 건수 100건 이상으로 기준을 둘 경우 88.96%다.

시민 단체 등은 보험금 지급 분쟁 등으로 보험사와 소비자가 소송을 진행할 경우 소비자가 승소하기 힘들다 주장하고 있다.

보험업계 안팎에선 보험사들이 소송을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감독원에 제기된 보험 관련 분쟁 조정 신청 중 대부분이 보험사의 소송 또는 소 제기 위협에 의해 무력화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시민 단체 관계자는 “보험사에는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법무팀 등 조직이 있는 만큼 소송에서 절대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보험사가 전부 패소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이러한 경우 보험사 입장에서 무리하게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보험금 지급 분쟁 시 소비자의 열세를 만회하게 해 줄 소송지원 제도 등의 적극적인 홍보와 기능 강화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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