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도입 시점 ‘안갯속’…부담 경감 기대감 속 회의론도 팽팽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오는 2021년 도입 예정인 IFRS17의 시행이 1~2년 연기될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보험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유럽 보험사들의 요청을 수용해 제도 도입 연기 여부를 논의하기로 결정하면서 국내 도입 시점도 미뤄질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이다.

보험업계는 제도 도입이 연기될 경우 시스템 구축 등 부담이 줄어들 것을 기대하면서도 금융당국이 보험사에 별도의 추가 유예기간을 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 IFRS17 도입 일정 ‘운명의 날’ 다가온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오는 2021년 도입 예정인 IFRS17이 당초 예상보다 1~2년 늦게 시행될 가능성이 생기며 이에 대한 보험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IFRS17의 국제 도입을 총괄하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오는 24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IFRS17의 도입 시점 연기 방안을 논의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보험사의 급격한 부담 증가를 우려한 유럽보험사들이 유럽보험협회를 통해 요청했던 제도 도입 시기 연기를 IASB가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IASB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재무회계기준을 제정할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 민간단체다. 한국 또한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으며 IASB가 제정한 회계기준을 준용해야 한다.

IASB의 결정에 따라 2021년 도입 예정이던 IFRS17 적용 시점은 최대 2022년까지 미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보험업계 일각에선 IFRS17 도입이 연기될 경우 현재 제도 도입에 맞춰 준비 중이었던 회계 시스템 교체 작업에 여유가 주어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IFRS17은 2021년 도입된다. 금융당국은 제도 도입에 앞서 실제 변환된 회계기준을 2020년 적용할 예정이며 이에 보험사들에게 2019년까지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요구한 상태다.

부채의 시가 평가를 골자로 하는 IFRS17은 회계 결산 과정 자체에서 현재와 큰 차이점을 보인다. 과거 현금흐름을 정교하게 따져 정확히 현재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선 막대한 금액의 시스템 투자 비용이 필요했다.

대형사들은 회계법인과 각자 계약을 맺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중소형사들은 보험개발원을 중심으로 시스템을 공동개발하기로 결정, 자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금융당국 입장변경 크지 않알 것”
그러나 대다수 보험사들은 IFRS17 도입 연기는 물론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기조가 변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제도 도입을 미루기 어렵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정기적으로 대비가 미흡한 보험사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여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IASB가 제도 도입 연기를 결정할지 장담할 수 없는 데다, 도입이 미뤄진다 해도 대비 현황을 점검하는 금융당국이 기존 계획을 수정할 가능성은 낮다.

실제 도입 시점이 2021년에서 1~2년 늘어나더라도 이와 별개로 보험사들은 2020년까지 준비 작업을 끝내야 하며 보험사가 지고 있는 부담 또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국정감사 등의 자리를 통해 재무 부담을 이유로 보험업계 일각에서 꾸준의 건의됐던 IFRS17 도입 연기 가능성을 반복해 일축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IFRS17 도입으로 보험사들은 막대한 금적적 부담을 지고 있으며 제도 도입이 연기될 경우 이 같은 준비 작업도 1~2년 탄력적으로 운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제도 도입 연기 자체를 장담하기 어려운데다 금융당국이 사전에 제도 도입에 대비하기 위해 현 일정을 고수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점쳐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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