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손성은 기자] 21대 국회 국정감사 기간이 코앞으로 다가오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내달 10일 께 정무위 국정감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굵직한 이슈인 즉시연금 문제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 보호와 보험업계 이익이 정면충돌하는 사안인 만큼 이슈 중심에 서 있는 삼성생명 대표이사 증인 출석 요청과 압박이 예상되고 있다.

◇ 2018년 보험 국감 최대 이슈 즉시연금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내달 초 진행될 정무위 국감에서 다뤄질 보험 관련 최대 이슈는 즉시연금 사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민원인 문제 제기로 촉발된 즉시연금 사태는 약관상 보험사가 설명 의무를 다했는지에 대한 해석과 금감원의 일괄구제 방침의 보험원리 위배라는 논란을 낳고 있는 사안이다.

대형사인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금감원의 일괄구제 권고를 거부한 상황이다. 삼성생명은 민원인을 상대로 하는 소송에 나섰으며 금감원은 피해자 소송을 지원하는 등 갈등 양상이 심화되고 있다.

정무위는 소관은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다. 금감원의 경우 올해 최초로 국회에서 국감이 진행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금융당국은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소비자 보호를 선언했을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동일한 기조가 강하게 흐르고 있다.

즉시연금 사태가 소비자 보호와 금융사의 이익 충돌하는 사안으로 읽히고 있는 대형 이슈인 만큼 금융당국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보험업계 일각에선 이번 정무위 국감에 또다시 삼성생명에 국감 증인 출석 요구가 있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생보업계 1위사인 정무위 국감 증인 출석 단골이다. 지난 2016 방영민 전 삼성생명 부사장이, 지난해에는 김남수 부사장이 소환됐다.

즉시연금 사태의 중대성과 파급력을 고려할 때 또다시 올해 국감에도 최소 부사장급 임원 증인 출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 2018년 국감 속 빈 강정으로 끝날까?
암보험 문제 역시 도마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금감원이 암보험 입원일당 보험금 부지급 분쟁과 관련된 국민검사 청구를 기각했으나 암환우들은 여전히 시위 등을 통해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암보험 약관은 ‘암의 직접치료 목적’으로 입원한 환자에게 입원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직접치료 목적’이 의미하는 정확한 개념은 적혀 있지 않다는 점이었다.

해당 문구는 보험사들이 2014년 이전까지는 ‘암의 치료를 위한 직접목적 입원’으로 명시했던 내용으로, 암 환우들은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일제히 약관을 수정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암 환우들은 ‘직접치료’가 보다 광범위한 진료를 의미한다는 최신 판례를 근거로 과거 계약자를 일괄 구제해 줄 것을 금융당국에 요청한 상태다.

대형 GA의 불완전판매와 이에 따른 배상책임 문제 또한 다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대형 GA의 불완전판매와 수수료 문제 등이 도마에 오른 상황으로 이슈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GA측이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만큼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지적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결국 어느 정도 눈길을 끌 수 있는 이슈인지가 중요한 부분일 것”이라며 “즉시연금, 보험금 지급 분쟁 등이 가장 주목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만 사안을 다루는 방식에 있어 얼마나 깊이가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눈길 끌기 용으로 호통만 치는 방식의 국감이 반복되다 보니 정말로 특정 사안의 문제점을 인식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