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일괄구제 대대적 선언…압박 수위 높아 버틸 방법 없어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생명보험업계가 1조원 규모의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소비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즉시연금 미지급금 문제가 불거진 이후 금융감독원의 눈치를 보던 생보업계였지만 금융감독원 노골적인 압박에 버틸 방법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 금감원 일괄구제 대대적 선언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의 일괄구제 압박으로 생보업계는 1조원 규모의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된 민원을 심사, 민원인 손을 들어줬다.

이어 지난달 20일에는 한화생명을 대상으로 제기된 유사 민원의 경우에도 민원인 미지급금 지급을 결정했다.

민원의 핵심은 생명보험사들이 만기환급형 즉시연금과 관련, 최저보증이율을 지키지 않고 약속된 연금과 이자를 덜 지급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즉시연금 미지급 문제와 관련해 이례적으로 일괄구제 방침을 대대적으로 선포했다.

지난 9일 윤석헌 금감원장은 ‘금융감독 혁신 과제’ 발표 당시 “분조위 결정 취지에 위배되는 부당한 보험금 미지급 사례 등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즉시연금 미지급 금액 규모는 약 16만 명, 8,000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정확한 미지급 건수 규모가 파악될 경우 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대형 생보사 ‘빅3’의 미지급금 규모만 해도 6,000억원에 육박한다. 삼성생명의 4,300억원, 한화생명은 850억원, 교보생명 7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금감원의 일괄구제 방침과 관련해 삼성생명은 이번 달 말, 한화생명은 다음 달 초 미지급금 지급에 의사를 전달할 예정이다.

보험업계는 생보업계가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결국 지급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신한생명, AIA생명 등 일부 중소형사는 이미 지급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 자살보험금 사태 학습효과… 지급거절 생각도 못 해
보험업계는 현재 관련 민원이 제기된 생보사 중 일부 보험사에 대한 분조위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지급 의사를 밝힐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 자살보험금 사태로 금감원과 생보업계 모두 학습효과를 얻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말 분조위가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된 민원에서 민원인의 손을 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생명은 보험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던 상황.

자살보험금 사태로 신뢰도에 타격을 입은 바 있는 금감원이었던 만큼 윤석헌 원장이 지난 9일 최후통첩을 날린 것으로 보고 있다.

자살보험금 사태 당시 금감원이 예상 이상의 중징계 카드를 꺼내들어 대형 생보사를 압박한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엔 순순히 미지급금을 지급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최근 금감원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이례적일 정도로 보험업계에 대한 관리, 감독 기능 강화를 선언한 상황에서 생보업계가 반기를 들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최근 금감원 분위기에서 즉시연금 미지급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보험사는 없을 것”이라며 “윤석헌 금감원장이 직접 일괄구제를 선언한 이유는 명확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살보험금 문제와 관련해 중징계 카드로 대형 생보사를 압박했던 금감원이다”라며 “금감원장이 직접 민원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등 삼엄한 분위기속에서 미지급금 지급을 거절할 간 큰 보험사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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