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기자수첩
고용보험 논란 실타래 이제 설계사가 풀어야평행선 달리는 찬반 주장…40만 설계사 중 목소리 극소수
손성은 기자  |  katpa8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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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10  15: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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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매일=손성은 기자] 보험설계사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라는 ‘난제’로 빚어진 혼란이 정점을 찍고 있다.

보험설계사 고용보험 적용을 통한 실업급여 수급 등 사회안전망 구축과 보험생태계에 발생할 변화 가능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보험설계사 대량 실직 유발 주장과 이를 반박하는 주장이 언론을 통해 하루가 멀다 하고 전해진다.

10일 고용노동부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실이 주최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토론회’에서 해묵은 논쟁이 반복됐다.

보험설계사를 비롯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입장은 평행선을 그렸다.

상황이 이쯤 되니 보험설계사 고용보험 가입과 관련한 각종 토론회나 간담회 등은 의미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기까지 한다.

보험설계사 고용보험 가입으로 발생할 보험사와 GA의 경영난과 대량 실직 가능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기형적 신분에 따른 고용보험 사각지대 방치라는 각자의 논리는 의미가 없어 보인다. 실제 결론이 나기까지 영원히 반복될 것이 뻔하다.

2018년 현재 보험설계사로 활동하고 있는 인구는 40만 명을 상회한다고 한다. 물론 ‘투잡’이거나 이름만 올리고 실제 영업 활동을 하지 않는 설계사들도 포함된 수치이겠지만 이를 제외한다고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규모다.

고용보험 이슈가 한창 달아오른 현재 보험업계는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 개진에 힘을 쏟고 있다.

고용보험 가입 이슈의 또 다른 주인공인 전국 수십만의 보험설계사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정부 정책이 실제로 적용된 이후 발생할 문제는 속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만큼 보험설계사 개개인의 의견도 다를 것이다.

실제로 기자가 직접 만나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에 대한 의견을 물은 보험설계사들 역시 의견이 분분했다.

고용보험 가입은 소득 불안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며 찬성하거나 고소득 설계사에게 오히려 손해가 될 것이라며 반대하는 경우도 있었다.

지금까지 한국노동연구원, 보험연구원, 전국보험설계사노조 등이 고용보험을 포함한 4대보험 가입 필요성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내놓은 바 있으나 조사 대상수가 많지 않다보니 정확한 의사를 반영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국노동연구원과 전국보험설계사노조의 설문 결과 찬성측이 대다수였으나 보험연구원의 조사결과에는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십만에 달하는 설계사들에 대한 전수 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는 만큼 조사 결과에 토를 달고 싶은 마음은 없다.

다만 보험설계사 관련 이슈에 대한 취재를 진행할수록 절대 다수의 보험설계사들이 자신들의 이익 보전에 생각보다 무지하다는 사실을 깨닫곤 한다.

비단 고용보험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신계약 유치로 받는 수수료 산정 방식을 모르거나 환수 규정 등 기본적인 사항을 모르는 설계사가 수두룩한 게 현실이다.

고용보험 이슈와 관련해 현재 온라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의지를 피력하는 보험설계사들은 그야말로 극소수에 불과하다.

대다수의 보험설계사들은 그저 남의 일인 것 마냥 수수방관하고 있는 아닐까? 사안이 미칠 파급력이 있는 만큼 정부와 보험업계, 노동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 상황.

정작 당사자이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보험설계사들에겐 남의 일에 불과한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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