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임성민 기자] 올 1분기 보험업계가 보험가입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보험업이 금융권 중 민원 최다 발생지로 지목되면서 금융당국이 민원 관련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고하자 보험사들이 자체적으로 줄인 영향으로 풀이된다.

◇ 보험사 소송만 전년 대비 감소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손해보험사들이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소송 건수를 줄여가고 있다.

분쟁중소제기는 보험사와 소비자간 보험금 지급 등의 문제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상호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뜻한다.

지난 1분기 보험업계 전체 분쟁관련 소제기 건수는 7,152건으로 작년 동기 7,737건 대비 585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보험사들이 고객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건수는 감소했다. 전체 소송 건수와 중·반복 제외 건수, 민원인 소송 건수가 늘어난 것과 대비되는 수치를 기록했다.

실제로 해당 기간 보험사들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 건수는 53건에서 46건으로 7건 줄었다.

반면 중·반복 소송 제외 신청 건은 5,648건에서 6,012건으로 364건 늘었으며, 민원인 신청 건도 8건에서 13건으로 5건 증가했다.

전체 소송 건수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가 소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건수가 줄었다는 것은 의미가 크다

보험사 자체적으로 보험금 지급 등과 관련한 민원을 자체적으로 줄이면서 불필요한 소비자와의 마찰을 줄이고, 소비자보호에 힘을 쏟았다는 뜻이다.

보험업계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소송 건수 감소는 금융당국의 민원 관련 규제 강화 예고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당국은 작년 5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에 집중했으며, 소비자보호를 위한 관련 규제를 내놓고 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은 금융산업 민원의 62.5%가 보험업에서 발생한다고 지적했고,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우선 대상자로 보험업을 지목했다.

특히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험광고, 모집, 보험료 납입, 청구, 지급 전 과정을 들여다보면서 모집단계에서 발생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수료 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설계사들이 소비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고수수료 책정 상품을 권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이 불완전판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겠다는 지적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최흥식 전 금감원장 시기부터 금융당국이 소비자 보호 강화에 초점을 맞추면서 보험사들이 정부 보조에 발맞추면서 소비자에게 피해가 유발될 수 있는 분쟁중 소제기 또한 감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 민원도 감소, 향후 더 줄어들 것
금융당국의 보험업계 민원 관련 규제 강화 예고는 지난 1분기 보험업계 민원 감소에도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같은 기간 생명·손해보험업계 전체 민원은 1만3,175건으로 작년 동기 1만3,620건 대비 소폭이지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계 민원 감소세는 올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보험업계 민원 감소를 눈여겨보고 있을 뿐 아니라 관련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보험업계에 대한 민원 감소를 지속해서 권고한 만큼 민원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금융당국이 영업 실태 등을 들여다보고 관련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보험사들의 자체 민원 축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