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방영석 기자] 손해보험업계에서 윤곽이 드러난 금융당국의 재보험 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손해보험사들은 금융당국의 재보험 정책이 시작되는 올해 하반기부터 포화 조짐을 보였던 개인보험 시장을 대체할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을 기대하고 있다.

반면 재보험 시장 규모 확대에도 기존 손보업계의 해외 수지 적자폭이 늘어나면서 재보험 시장의 저조한 수익성이 손보업계의 호응을 가로막을 것이란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 기업성보험 무한경쟁 시대 개막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손해보험 혁신·발전방향’의 일환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손보업계의 기업성보험 시장경쟁을 촉진시킬 것이라 밝혔다.

재보험은 보험사나 재보험사가 보험 계약상 책임 위험관리를 위해 다른 보험사나 재보험사에 넘기는 보험으로 그 성격상 개인보험보다는 고액 기업성보험이 물건의 다수를 차지한다.

이는 국내 손보사들도 인구고령화와 가구당 보험가입률 급증 등으로 포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개인보험 시장에서 벗어나, 기업성보험이란 새로운 시장에 진출할 시기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개인 소비자 위주로 발전해온 국내 손보업계는 매출의 80%이상을 개인보험을 통해 거둬들이고 있으며 지금까지 기업성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미미했다.

반면 미국이나 영국 등 해외 손보사들은 이와 반대로 기업 위주로 초기 시장이 형성됐기 때문에 현재도 기업성보험 시장에서 수익의 대다수를 창출하고 있다.

때문에 금융위는 보험사의 기업성보험 공동 인수를 축소해 보험사별로 보험료가 서로 다르게 산정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신규 재보험사에 대한 인가를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험개발원을 통해 기업성보험에 대한 참조요율 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보험사들이 재보험사의 협의요율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판단요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보험사에 기업성보험 시장 진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 시장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게 된다.

판단요율을 활용한 보험사는 향후 금융감독원 ‘경영실태 평가’ 가산점을 부여받게된다. 보험사들이 자체적으로 기업성보험 상품의 개발·운영에 나서도록 하는 금융당국의 ‘당근’인 셈이다.

◇ ‘붕어빵’ 기업성보험 문제는 ‘위험률’
이처럼 손보업계는 금융위의 재보험 시장 활성화 정책이 개인보험 외의 수익 창구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제도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손보사들이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고액 기업성보험 요율을 자체적으로 산정해 운용하는 부담 대비 재보험 시장에서 거둬들이는 수익은 그리 크지 못할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로 국내 보험사들은 금융당국의 규제 개선을 이미 자체 산정 ‘판단요율’을 활용할 수 있었으나 주로 재보험을 해외 재보험사에 출재하는 경우가 많았다.

재보험은 수입보험료 규모도 개인보험 대비 크지만 자연재해 등 예상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하면 손해율이 급격히 치솟으며 천문학적인 손실을 입게 된다.

작년 국내 재보험 거래규모는 22조3,859억원을 기록하며 재보험 시장 규모가 22조원을 돌파했으나 국내 보험사들은 오히려 적자가 쌓였다.

국내 보험사들이 재보험 수재를 대가로 거둬들인 보험료는 10조2,791억원, 해외 재보험사에 재보험을 출재해 지급한 보험료는 12조1,068억원으로 4.188억원의 영업 수지 적자가 발생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국내 재보험 시장 대다수를 점유하고 있는 코리안리의 작년 당기순이익은 1,325억원에 불과했으나 개인보험 위주의 수익구조를 가진 삼성화재의 당기순이익은 9,564억원에 달했다”며 “오랜기간 전업 재보험사로 영업한 코리안리조차 삼성화재의 9분의 1 수준의 수익성만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도 적극적으로 기업성보험 시장에 뛰어들 손보사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