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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케어 도입 논의 첫 단추부터 꼬였다의협 대규모 시위‧총파업 예고…이해단체 갈등에 시작부터 삐거덕
방영석 기자  |  qkddudtjr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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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09  14: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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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매일=방영석 기자] 비급여 항목의 전면급여화인 ‘문재인케어’가 의사단체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쳐 시작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과거 정부와 도입을 합의한 상복부초음파 진료 급여화 협상을 전면 부정하고 정부가 이를 철회하지 않을시 의료 총파업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험사가 얻는 반사이익을 조사하고 있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 결과도 좀처럼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단체의 반발까지 겹치며 제도 도입에 험로가 예상된다.

◇ 합의파기 의사협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렸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의 첫 단추인 상복부초음파 진료 급여화가 협상 상대방이었던 의사단체의 강경한 반대에 가로막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1일부터 과거 비급여 대상이었던 상복부초음파 진료를 급여항목으로 변경시켰다. 제도 도입 철회를 요구한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콜센터와 전체 지원별 전담팀을 구성해 지역내 의료기관에 상복부초음파 고시 관련 정보를 안내를 진행 중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즉각 실력행사에 나섰다, 의협은 4월 집단휴진과 문재인케어 저지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5월에는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강경 투쟁 계획을 밝힌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문재인케어 전면 철회를 주장하는 최대집 후보가 당선, 의협 회장직 인수위원회를 구성하고 제도 도입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 당선인은 의료수가 보전 없는 건강보험 급여 확대가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고 실손보험을 판매 중인 민간보험사에 막대한 반사이익을 안겨줄 것이란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의협 또한 이번 상복부초음파 급여화 반대가 진료비 수익을 챙기기 위한 의사 단체의 밥그릇 싸움이라는 시민단체의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상복부초음파 진료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도록 결정할 수 있었던 협상 상대 단체가 바로 의협이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와 의료계는 이미 2015년 수립한 ‘2014~2018년 건강보험 중기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2016년 올해 상복부초음파를 급여화하기로 합의했다.

장기간의 협상을 통해 정부와 합의한 내용을 급여화 닷새적인 지난달 27일 갑작스럽게 변경한 의협이 ‘의사 집단 이기주의’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다.

◇ “민간 보험사 반사이익은 절반의 진실”
건강보험 급여항목 확대의 첫 시작인 상복부초음파 진료부터 도입을 장담할 수 없게 되면서 문재인케어 제도 도입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보험업계 또한 문재인케어와 관련된 복잡한 이해관계의 당사자로써 정부와 의사단체의 대응을 주시하고 있을 뿐 마땅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험업계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반사이익’ 문제에 대해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개발연구원이 현재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보험사의 실손보험 손해율 개선을 이끌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험사의 영업력을 위축 시키는 악재가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건강보험 급여 항목이 계획대로 확대되더라도 실제 보험사가 얻는 반사이익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란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장기간 높은 손해율을 떠안고 판매했던 과거 계약이 있기 때문에 시작되지도 않은 정부 정책으로 보험사가 얻을 이익을 추측하고, 보험료를 인하를 주장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설명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문재인케어 도입이 보험업계에 미칠 영향은 보험사가 제도 도입으로 실제로 얼마만큼의 반사이익을 얻을지 여부로 결정될 것”이라며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지 보험사들의 관심이 쏠려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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